◆…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3당 체제로 개편된 20대 국회에서 국세청이 첫 업무보고를 마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의원들의 관심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치솟은 세수(稅收)에 온통 집중됐다.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거두어들인 세수는 총 108조..
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를 소유했을 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유차 소유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논..
최중경 제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당선자 인터뷰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선다" 제도개선 주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 22일 제43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져나온 회계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업계의 위상이 추락한 시점에서 업계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회장으로 선출됐..
안만식 BDO 이현세무법인 대표 인터뷰 "One-Firm시스템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기업이 만족하는 진정한 빅5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BDO 이현 컨설팅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안만식 대표는 "단순히 회계법인의 매출 순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제하고 지금까지의 원펌 시스템을 더욱 유지 발전시켜 진..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경북 안동시)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와 재벌에 대한 '벌주기' 인식을 지적하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관료 출신의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법안을 통과시..
현재 세무사 업계는 십 수 년이 넘도록 동결되어 있는 기장료(세무조정료 등)와 더불어 수요와 공급(신규 세무사)의 불일치로 인해 촉발된 '밥그릇 싸움'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600명이 넘는 신규 세무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은 이들에게 먹고 살만한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제성장에 뒷받침이 되는 조세정책에 대해 인센티브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우리나라 조세가 가야할 길은 기..
"선택지정 풀에 들어가기 위해 회계법인 간 혈투 벌일 것""선택지정제는 껍데기만 바꾼 자유수임제"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기업과 감사인 사이의 갑을관계를 형성하는 자유수임제의 맹점을 바로 잡겠다고 새로 도입한 선택지정제는 이름만 바뀐 자유수임제에 불과하다"며 "자유수임제의 폐해를 제대로 막아내려면 전면지정제를 ..
관세청은 올해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개통을 앞두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 온 현행 국종망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무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절차와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4세대 국종망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 처리와 국토부, 산업부 등 169개 기관, 수..
정부가 지난 3년(2012~2014년)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세입예산 미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지난해 떼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세입 여건의 기상도는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세수결손 탈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자산시장의 호조(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 증가)가 급증한 가계대출과 주택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로 발목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