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9년 세법개정안관련기사 42개

  • [2019년 세제개편안 분석]-전문가 총평(下) 전문가들 "가업상속공제 '규제' 과감히 없애야 한다" 2019.08.14 10:38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업종·자산·고용 유지기간 10→7년, 업종변경 등)를 푸는 정부의 세법개정 방침에도 불구, 현장에선 개편 수준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짙다. 일부에선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사로잡힌 반쪽짜리 기업 육성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다수의 조세 전문가들도 기업 승계 세제지원 방..
  • [세제개편안 분석]-전문가 총평(上) 전문가들 "기업 투자 유인하려면 세제지원 더 필요하다" 2019.08.13 09:55 정부가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한 상당 규모의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정책방향에 있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정책효과엔 물음표를 던졌다. 이른바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로 불리는 조치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다보니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격..
  • [세제개편안 분석] 또 '0.1% 표적 증세'…조세정의 논할 수 있을까 2019.08.12 06:5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자만을 타겟한 '증세(增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출범 첫 해였던 지난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40→42%)을 인상했고 작년엔 종합부동산세율 등을 인상했다. 고소득층에게 더 거둔 세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재원으로 썼다. 올해는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식의 '우회 증세' 전략으로 나섰다. 증세 칼날은 ..
  • [세제개편안 분석] 70년 관세법 체계 흔든 기재부 세제실…대체 왜? 2019.08.08 09:31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한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입법예고)에 담긴 이 한 문장이 파장을 몰고왔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정의, 세법 적용 원칙 등에 관세도 다른 세목(稅目)과 동일하게 넣겠다는 것인데, 70년 동안 집행·유지되어 온 관세법(1949년 제정)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서..
  • [세제개편안 분석] 국세청장 권한 줄여 국세심사위 신뢰성 높인다 2019.08.06 10:09 국세청의 과세 적법여부를 따지는 '국세심사위원회(이하 국세심사위)'의 결정을 둘러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국세청 내 사후구제 절차인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현재 국세심사위가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형태로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공정성·투명성이 담보..
  • [세제개편안 분석] 수천억 퍼붓는 감세에도…기업 氣살리기 '낙제점' 2019.08.05 09:53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의 세제지원책(설비투자 공제 등)을 내놓았지만 수혜자가 될 재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우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지만 '시한부 감세'라는 한계와 수혜를 위해 채워야 할 요소 등도 적지 않아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
  • [세제개편안 분석] 제자리만 맴도는 변호사vs세무사 '밥그릇 다툼' 2019.08.02 10:06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서면서 양측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양 기관은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문제 소..
  • [세제개편안 분석] 가업상속공제 개편, 정부는 왜 '통 큰' 모습을 보이지 못했나 2019.08.01 08:06 까다로운 기준(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 등) 탓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없애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두고, 재계에선 기업정책의 긍정적 신호로 봤다. 그간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막혀 머뭇거렸던 정부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개편 수준이 공개되니 '기업의 연속성'을 ..
  • [세제개편안 분석] '상속세 지옥' 원흉 할증평가 손질했지만... '본질'은 외면했다 2019.07.31 08:24 국내 기업 최대주주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친(親)기업' 관점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 폭이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분위기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주범인 '최대주주 할증 과세제(10~30%)'가 중소기업에겐 앞으로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만..
  •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세법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습니다" 2019.07.29 13:58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세제개편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2019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제개편안] [해설]기업투자 유인책 눈에 띄지만... 기업승계지원 '미흡' 2019.07.25 15:27 2019년 세법개정안이 25일 발표됐다. 정부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 기조를 잡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는 달랐다. '정상화'라는 명분을 붙여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왔..
  • [세제개편안] 내우외환 겪는 한국경제…정부는 '기업 감세' 택했다 2019.07.25 14:02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기업 세부담을 상당폭 줄여주는 방안을 다수 담아냈다.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주는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데 조세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지난 2년 동안 유지해 온 대기업 억제책(법인세 인상 등)으로 반(反)기업적이라는 시그널을 준 정부의 조세기조가 확 바뀐 셈이..
  • [세제개편안] "퍼주기 더는 없다" 수치로 증명한 비과세·감면 정비 2019.07.25 14:02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절반 가까이 없어지거나 재설계된다. 그간 조세감면은 이해 관계자들의 '성역'이 된 탓에 정비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도 조세저항에 부딪혀 다수의 제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나, 과세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증세'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재원 확보'도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할증평가' 안한다 2019.07.25 14:02 재계, 조세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폐지'를 외쳤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완전 폐지가 아닌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지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그동안 꿈쩍도 않던 정부가 한 발자국 진일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만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들은 할증..
  •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한 외국인, 소유권 이전 안해준다 2019.07.25 14:02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버리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세권이 한층 강화된다. 고가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며 증축건물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도 생긴다. 아울러 ..
  • [세제개편안] 2년간 판매실적 없으면 '면세유 판매업자' 취소된다 2019.07.25 14:0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사용과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면세유 사용이 허용된다.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에는 감면세액 추징 뿐 아니라 '직전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포함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천재지변'이 이유라면... 현행법은 농..
  • [세제개편안] 국고보조금 받아 과거 결손금 퉁치기…'꼼수 절세' 차단 2019.07.25 14:02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업 등을 이유로 국조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를 과거 발생한 결손금(세법상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이른바 '퉁치기'를 통한 꼼수 절세가 앞으론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사업에서 손실 난 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상계시켜 자연스레 현재 공익사업은 마이너스(손실) 실적이 되면서, 또 다른 공제혜택을..
  • [세제개편안] 시부모 봉양 며느리·장인장모 모신 사위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2019.07.25 14:02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 사위들이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반기분 신청기간'도 변경됐다. 또 반기 근로장려..
  • [세제개편안] 모럴헤저드 우려 '재기사업자 소액체납액 소멸제' 대수술 2019.07.25 14:01 결코 적지 않은 체납세금(3000만원)을 '재기'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던 제도가 폐지된다. 영세개인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납세의무 소멸의 명분이 약해 논란을 야기했던 제도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체납액이 있는 폐업 영세개인사업자가 재기를 노릴 경우, 신청을 받아 가산금 면제 및 체납세금 분할납..
  • [세제개편안] 15년 탄 차 폐차하고 새차 뽑으면 세금혜택 '우르르' 2019.07.25 14:01 15년 이상된 노후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 세관에 의해 별도의 지정 검사장소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현재 화주가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앞으로 국가가 비용을 낸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
  • [세제개편안] 품목분류 잘못해 특혜관세 사후 신청 놓쳤어도 '구제' 2019.07.25 14:01 세금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들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넓혀준다. 그동안에는 세금신고납부일을 놓쳐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는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가 불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도 경정청구 등을 제기해 세금을 돌려받는 등 권리보호가 이루어진다. 또한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도 완화해 준다..
  • [세제개편안] 조세심판원장 '내 멋대로' 합동회의 상정 더는 못 한다 2019.07.25 14:01 다수의 상임·비상임심판관(전원의 3분의 2 출석)이 모여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방식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법적 제한을 가하고 나섰다. 조세심판원장이 단독으로 합동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상임심판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합동회의 상정하려면 조세심판관들과 논의해야 현..
  • [세제개편안] 돈 있어도 세금 안내는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보낸다 2019.07.25 14:01 세금을 납부할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는 앞으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나 재산압류 등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한 채 배를 튕기고 있는 악성 체납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정부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
  • [세제개편안] 만기 앞둔 ISA계좌 퇴직연금 전환하면 세금혜택 더 준다 2019.07.25 14:01 정부가 퇴직자들의 은퇴 후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된다.  ISA계좌→연금계좌 전환 시 세금혜택 더 준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 [세제개편안] 부모님이 주신 '창업자금'…증여세 혜택 '듬뿍' 2019.07.25 14:01 창업 업종 제한이 최소화되고, 창업 기한과 자금사용 기한이 연장되는 등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했을 때 주어지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확대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능한 연구원이 국내에 복귀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절반으로 ..
  • [세제개편안] 사업자 짓누르던 '업무용 차량' 세금규제 완화된다 2019.07.25 14:01 법인사업자(개인 포함)들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 방식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이 추진되기 때문에서다. 그간 사업자들은 업무용 차량 세제규제로 적잖은 불만을 토로해 왔다.  현재 전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1대당 들어가는 비용(감가상각..
  • [세제개편안] 日경제보복에 놀란 정부…'반도체·바이오' 대규모 세제지원 2019.07.25 14:01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 자체 반도체 생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연구개발(R&D) 활동이 내년부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 [세제개편안] 공동소유주택 주택 수 계산법 변경…'과세사각지대' 없앤다 2019.07.25 14:01 앞으로 공동소유주택(단독 소유가 아닌 두 명 이상 지분) 내 소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자신이 보유한 주택으로 계산된다. 현재는 최대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소유주택으로 보기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련 자료 '날 것(인적사항은 비식별)' 그대로 ..
  • [세제개편안] 고소득자 증세…'총급여 3.6억↑' 근로자 세부담 늘어난다 2019.07.25 14:01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한 한도 없이 적용되던 '근로소득공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공제받을 수 없도록 묶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액 이상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한도를 줄여 임원들이 과도하게 퇴직소득에 ..
  • [세제개편안] 비상장株 거래세율 인하…해외·국내주식 '손익통산' 인정 2019.07.25 14:01 올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 가운데,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세율이 내년 4월부터 0.5%에서 0.45%로 인하된다. 아울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의 손익통산이 인정, 합산소득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된다. 공모리츠(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2년말까지, 해..
  • [세제개편안] 연례행사…'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된다 2019.07.25 14:00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폐지)기한이 재차 연장된다. 지난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역을 치르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고비를 넘겨 생명이 연장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오..
  • [세제개편안]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세금혜택 더 준다 2019.07.25 14:00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세제지원책이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세제개편안] 月100만원 버는 소액임대업자 세부담 '2배+α' 훌쩍 2019.07.25 14:00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가 벌어들인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이 축소된다.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자보다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체계의 당위성이야 어찌됐든, 쪼그라든 세제혜택으로 인해 소액 임대업자들의 세부담이 두 배 이상 올라 임대인들의 조세저항이 거세..
  • [세제개편안] 탁상행정 산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 뜯어고친다 2019.07.25 14:00 경제 현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지면서 '탁생행정'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제도가 개편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 지급으로 바뀌면서 모든 사업자는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
  • [세제개편안] 9억원 넘는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절세법' 없어진다 2019.07.25 14:00 고가 겸용주택(주택+상가 등) 매각차익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앞으론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따로 떼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주택 외 부분은 최대 80%까지 적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게되어, 사실상 겸용주택 양도세 절세법은 사라지..
  • [세제개편안] 해외계좌 정보 엉터리로 준 금융사 국세청에 걸리면 '과태료' 2019.07.25 14:00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 등)를 '현미경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했는 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질문·검사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 기준 103개 관할권(국가+부속령)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실시 또는 ..
  • [세제개편안] 잘못된 원산지검증서류…고의냐 실수냐가 '운명' 가른다 2019.07.25 14:00 국가 간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적용세율이 동일한 경우 둘 중 하나의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또 원산지증빙서류 벌금은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 처벌되며, 징계의결 중인 관세사가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하면 징계회피로 간주되어 5년 동안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세관공무원이 물품검사 중에 물품에 손실을 입히면 국가..
  • [세제개편안] 결혼·자녀교육으로 경력 끊긴 여성인력 재취업 기회 늘린다 2019.07.25 14:00 결혼과 육아로 인해 퇴사 후 직장 경력이 끊긴 이른바 '경단녀'들의 원활한 사회 재진출을 돕기 위한 세제상 지원책이 보완된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사유가 보다 확대되고, 취업 선택의 폭도 늘어난다. '육아휴직'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세제지원책이지만 ..
  • [세제개편안] 공익재단은 공익재단답게…규제의 끈 더 조이는 정부 2019.07.25 14:00 앞으로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년 일정량 이상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5% 이하 지분을 가진 공익재단은 배당금 외에 사용 의무가 없는데, 앞으론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공익지출 의무를 지게 된다. 5% 이하 지분을 보유한 공익재단이더라도 총수 일가의 꼼수 상속·증여로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
  • [세제개편안] 맥주 '종량세' 도입…국산-수입맥주 역차별 해소 '진검승부' 2019.07.25 14:00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편되면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역차별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제차별로 수입맥주에 밀리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 왔던 국산맥주 제조사들은 시장에서 '맛'으로 진검승부를 벌이는 일만 남은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종 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물가연..
  • [세제개편안] 세상은 변하는데 한 우물만 파라던 가업승계 '족쇄' 푼다 2019.07.25 14:00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사업 전략을 짜기에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기업 경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을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업종변경 범위도 현재보다 넓어진다. 다만 재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요구..
  • [세제개편안] 법인세 인하 대신 택한 기업 투자 세제인센티브 '3종 세트' 2019.07.25 14:00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에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가세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잔뜩 얼어붙어버린 가운데 정부가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 카드를 내놨다. 기업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 공제대상 추가를 비롯해 초기 투자 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 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