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9년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관련기사 7개

  •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상속세 개편, 차등의결권주 도입 [칼럼] 일본의 수출규제, 혐한(嫌韓)보다 무서운 기업사냥 2019.08.20 08:00 총리실이 밝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20개 과학기술수준평가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격차는 평균 1.9년이고, 격차가 가장 큰 우주발사체개발기술은 10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 2년만 열심히 노력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한일 기술력격차가 50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격..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이태규 "기업활력 높이려면, 상속세제 개편 선행돼야" 2019.08.21 17:03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공제제도의 개선보다 상속세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 65%(최대주주 주식상속 시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김우철 "애물단지 '가업상속공제'…지속 개선 추진해야" 2019.08.21 17:02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오문성 "가업상속공제, 업종제한 왜 하나…전면 폐지해야" 2019.08.21 15:55 가업상속공제 요건 문턱을 낮춘 정부의 세제개편 수준이 아직까지 지나친 '규제'로 급변하는 기업환경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업종을 변경하는데 있어 제한을 둔 부분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투자를 늘려달라'는 정부의 시그널도 약했다는 평가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대상 확대, 재고해야" 2019.08.21 17:0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결손·흑자법인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분율 요건을 일원화해 세금 부과 대상을 늘리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홍기용 "감세 수준 약하다…법인세율 인하 등 과감한 조치해야" 2019.08.21 17:05 경제 활력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늘린 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해 법인들이 내는 세수와 비교했을 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엔 5년동안 수 천억원 규모의 '기업 감세'는 약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법인세율을 내리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
  • [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홍성일 "기업들 어려운데... 세법개정 통한 노력 미흡" 2019.08.21 17:04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세법개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