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가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권 공방으로 흐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최대 이슈였지만 대부분 여야 간 거센 정치적 공방으로만 흘렀을 뿐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목소리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11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실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1월 중 나올 것"이라며 "실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윤창현 의원은 "지난번에는 10월 말이..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3년 사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병수 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올해 6월 30일 기준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원이다. 2017년 대비 97% 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체납건수 6924건에서 1..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서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2020년 10월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 건 이미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서 이미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미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된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공시한 법인세 중간예납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코로나19 여파 속 신용·체크카드 이용률이 감소했지만 비용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 덕분이다. 20일 조세일보가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국내 전업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차장 등 세원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6차례 위장전입 의혹, 차명투자 의혹 등 ..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위축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돕고자 접대비 감세(減稅) 폭을 늘렸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 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법에서 규정한 손금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찔끔 인상'이라는 것이다. 접대비 한도를 넘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불합리하다는 인식..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5% 수준으로 반대 의견 보다 25%p 가량 적었다. 최근 조세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수도권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대..
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인 주주·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급증하자 정부가 적정 수준을 넘는 적립금에 대해 과세칼날을 가져다댄다.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부담을 낮춘 부분(법인세율-소득..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실수나 유혹에 못 이겨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다.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사업자들의 경우엔 신고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운에 맡기기엔 '세금폭탄' 위력이 무척 강..
전국 125개 세무서 중 남대문세무서가 국세수입 징수실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실적이 가장 적었던 곳은 영덕세무서였다.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가 거둬들인 세금은 총 13조7206억원이었다. 2017년부터 3년간 세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남대문세무서 관내에는 주..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면서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바로 밑 단계에 있는 중견회계법인의 고객이 급격히 증가했다. 빅4에서 회계사 수에 맞게 고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중견회계법인들이 수혜를 입게 된 것이다. 일거리가 폭증한 회계법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맞춰 회계사 수를 늘리거나, 무리하지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투자비 160조원, 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의 큰 두 축과 관련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