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관련기사 8개

  •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공장자동화물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 '20%p' 높아진다 2021.02.14 07:00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율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상황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
  •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장중·시간 외 대량매매 시 '거래 종가'로 과세 2021.02.14 07:00 앞으로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등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가 성립하는 주식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 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해 세금을 매긴다. '바스켓매매'는 바구니라는 뜻에서 차용해 주식을 개별 종목으로 거래하지 않고 다수 기업의 종목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최종 근무연수 계산은 이렇게 2021.02.14 07:00 직장인이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퇴직급여 최종 정산 시 근무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연수만 반영해야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토지·건물·차량 구입했더라도 '사업 필수' 자산이면 투자세액공제 2021.02.13 07:00 토지나 건물·차량 등을 구입했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이 명확해졌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도배, 실내장식, 사진·영상촬영…'간이과세' 가능 2021.02.12 07:00 최근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포함된 건설업 가운데 도배, 실내 장식,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
  •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1주택1분양권 있어도 실거주라면…비과세 혜택받는다 2021.02.11 07:00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
  •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8→1.2%로 인하 2021.02.09 15:14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의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과오납 등에 따라 국세·관세를 환급할 ..
  • [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시총 1조원 이상 종목,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제외 2021.02.09 15:00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의 주식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