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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 국세공무원 퇴직 후 '2년 수임 제한법' 스톱…국세청 '휴~'2018.11.28 18:29
  • 5급(사무관) 이상의 세무공무원직에서 퇴직하고 세무사 개업을 했다면, 2년 간 조세불복·조사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전·현직 공무원 간 비위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의견에도 불구, '직업선택의 ..
  •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면제'2018.11.28 16:52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이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국회 2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 진선미 "'이수역 사건' 젠더 혐오 문제는 아냐"2018.11.29 11:47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수역 사건은 젠더 혐오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진 장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젠더 혐오 현상에 ..
  • 임대사업등록 '稅혜택' 말 바꾼 정부…뿔난 野조세소위2018.11.23 16:44
  •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면 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

  • 최중경 "IFRS, 합의 없으면 과거 '룰베이스'가 낫다"2018.11.29 09:29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즉 IFRS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끌어 지지 않..
  • '3+1'…지방국세청장 인사구도는?2018.11.29 09:07
  •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 시즌이 성큼 다가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 교체 가능성이 높은 지방국세청의 새로운 수장으로 올라 설 가능성이 높은 수 명의 인물들이다. 능력과 경륜,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소진하기에는 아까운 자원들..
  • 합의점 못 찾고 헤매는 종부세 개편…결국 '표결'로 가나2018.11.28 14:25
  •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을 두고 종부세 인상을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여당과 부동산 안정 목적으로 조세를 쓰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막판 수정안을 도출할 수 ..

  •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대폭 오른다2018.11.20 12:00
  •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올해 대비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

  • 공지영, '미투' 폭로 "심상대에게 성추행 당했다"2018.11.29 11:23
  • ◆…공지영 폭로 심상대 [사진: KBS] '도가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의 작품을 통해 이름을 알린 작가 공지영이 심상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8일 공 작가는 자신의 페..
  • 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2018.11.28 11:06
  •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수탁자)로 바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

  • 회사 대주주로 둔갑, 세금 부과된 '억울'한 과장2018.11.28 12:13
  • 주주명부에 대주주로 등재됐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닌 납세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
  • 고소득자만 봉…정부, '無稅 근로자 증세' 눈치 보기2018.11.26 13:01
  •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자,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손질(혜택축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간 정부도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인지 ..
  • 감방에 숨은(?) 체납자에게 세금고지서 보낼 수 있다2018.11.16 15:05
  •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더라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데, 교도소(장)에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송달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

  • 존폐 위기 '증권거래세', 0.5%→0.15% 인하 추진된다2018.11.29 11:04
  • 최근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
  •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에 세금…'과세 맞나' 논란 계속2018.11.27 14:47
  • 정부의 지적재조사로 인해 실제 사용 중인 토지 면적이 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줄었을 경우 조정금이 지급되는데, 이 조정금을 두고 관계부처 간 세법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토지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 [인물탐구] 박성철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2018.11.29 10:49
  • 건설·부동산 산업계의 까다롭고 복잡한 조세 사건을 맡아 성과를 내는 등 헌법, 행정·공법 소송의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