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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임대사업등록 '稅혜택' 말 바꾼 정부…뿔난 野조세소위2018.11.23 16:44
  •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면 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
  • 제2의 우병우 차단막 '가족기업 탈세방지법' 도입된다2018.11.27 10:04
  • 앞으로는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행정시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가족기업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종구 ..

  •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대폭 오른다2018.11.20 12:00
  •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올해 대비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
  • 합의점 못 찾고 헤매는 종부세 개편…결국 '표결'로 가나2018.11.28 14:25
  •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을 두고 종부세 인상을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여당과 부동산 안정 목적으로 조세를 쓰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막판 수정안을 도출할 수 ..
  • "실손보험금 받고 의료비공제 '꼼수'…이제는 사라진다"2018.11.26 16:44
  •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고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받는 '꼼수'가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를 신설(정부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

  • '폭풍의 계절'이 온다2018.11.28 09:37
  • 한 해의 끝자락, 12월이 성큼 다가오면서 국세청 안팎의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다.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 라인업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매년 비슷한 시기 반복되는 ..
  • 신규회계사 '1000명' 선발 소식에 업계 '와글와글'2018.11.26 08:08
  •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결정됐다. 신외감법 개정, 주52시간 근무제 등 최근 회계사 수요 증가로 신입 회계사 구하기에 혈안이 된 몇몇 대형 회계법인과 수험생 입장에선 희소식이지만,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
  • 명의신탁 증여세,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2018.11.28 11:06
  •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수탁자)로 바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

  • 회사 대주주로 둔갑, 세금 부과된 '억울'한 과장2018.11.28 12:13
  • 주주명부에 대주주로 등재됐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닌 납세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
  • LG디스플레이, 2019 인사 및 신규선임 임원 명단2018.11.28 14:35
  •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가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사장 승진 3명, 전무 승진 6명, 상무 신규 선임 1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임원인사는 OLED사업 가속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세대교체에 초점을 맞춰 단..
  • 감방에 숨은(?) 체납자에게 세금고지서 보낼 수 있다2018.11.16 15:05
  •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더라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데, 교도소(장)에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송달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
  •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완전면제'2018.11.28 16:52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이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국회 2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에 세금…'과세 맞나' 논란 계속2018.11.27 14:47
  • 정부의 지적재조사로 인해 실제 사용 중인 토지 면적이 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줄었을 경우 조정금이 지급되는데, 이 조정금을 두고 관계부처 간 세법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토지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