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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 선호부서·비선호부서 그리고 '기피부서'2017.04.10 08:03
  • 비밀인 듯 비밀 아닌 국세청 '인사의 법칙' 세상 그 어떤 조직을 가든 조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와 가고 싶지않은 자리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도 폼 나고 조금만 노력하면 실적 팍팍 낼 수 있는 노른자위 같은 부서와 직책이 있..
  • [칼럼] 국세부(國稅部) 신설, 실익은?2017.04.10 08:26
  • 왠 생뚱맞은 國稅部 신설? 국세부가 없어서 세수에 문제가 있나?국세조직이 너무 비대해 지는 것은 아닌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 아닌가? 국세부를 신설하여 세제실과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을 산하에 두는 문..
  • [칼럼]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국세청법 제정2017.04.10 08:34
  • 검찰청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감사원법, 한국은행법, 산업은행법, 한국전력공사법, 금융감독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감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웬만한 전문직에 대한 조직법이 다 있는데국세청법, 관세청법만 없다. 지난 1..

  • "계약 깨져 받은 지연손해금, 세금 당연히 내야죠"2017.04.10 07:10
  • 토지 및 사업시행권에 대한 계약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로 중도 변경되면서 받게 된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

  • 국세청법 도입 총론은 '찬성', 각론은 '이견'2017.04.11 13:33
  • 조세전문가들은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명시하는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세청장을 내부인사로만 하는 것에..

  • [카드뉴스]사망한 남편이 두고 간 돈…입증은 누가?2017.04.05 09:15
  • A씨의 통장에 입금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정황상 A씨의 남편이 입금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과세관청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반대로 A씨는 입금된..
  • 2월 세금, 작년보다 3.6조 더 걷혔다2017.04.11 09:03
  • 올해 2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6000억원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4월호' 자료에 따르면 2월 중 국세수입은 12조4000억원으로, 1~2월 누적 4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