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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칼럼] 국세부(國稅部) 신설, 실익은?2017.04.10 08:26
  • 왠 생뚱맞은 國稅部 신설? 국세부가 없어서 세수에 문제가 있나?국세조직이 너무 비대해 지는 것은 아닌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 아닌가? 국세부를 신설하여 세제실과 국세청, 관세청, 조세재정연구원을 산하에 두는 문..
  • [칼럼]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국세청법 제정2017.04.10 08:34
  • 검찰청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감사원법, 한국은행법, 산업은행법, 한국전력공사법, 금융감독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감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웬만한 전문직에 대한 조직법이 다 있는데국세청법, 관세청법만 없다. 지난 1..
  • 선호부서·비선호부서 그리고 '기피부서'2017.04.10 08:03
  • 비밀인 듯 비밀 아닌 국세청 '인사의 법칙' 세상 그 어떤 조직을 가든 조직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와 가고 싶지않은 자리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도 폼 나고 조금만 노력하면 실적 팍팍 낼 수 있는 노른자위 같은 부서와 직책이 있..

  • "계약 깨져 받은 지연손해금, 세금 당연히 내야죠"2017.04.10 07:10
  • 토지 및 사업시행권에 대한 계약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체로 중도 변경되면서 받게 된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

  • [카드뉴스]세금 안내는 '간이과세자' 확대 추진2017.04.06 07:59
  •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
  • 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 정규직 전환하면 세금공제2017.04.07 12:43
  •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세특례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증여세 땅으로 물납했더니 양도세가 또...2017.04.06 08:02
  •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물납한 납세자에게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

  • 아이폰8, 합리적 구매 방법은 '몇 달' 기다리는 것2017.04.10 10:44
  • 많은 애플 애호가들은 디자인과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아이폰8 시리즈를 기다리고 있지만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지기까지 몇 달을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

  • '하숙집' 찾는 일선 세무서 팀장들…왜?2017.04.05 16:48
  • "하숙 되나요?" 전국 121개 세무서 6급 팀장들의 직무교육이 시작됨에 따라, 경기도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 하숙집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