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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9
  • 직원 월급 3.3% 이상 올려준 중소기업 법인세 깎아준다2016.12.27 16:58
  •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155개 신성장 기술 연구..
  • "고시원 사는 '혼족 근로자' 희소식…고시원비 세금 깎아준다"2016.12.27 16:14
  •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고시원 비용도 월세금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
  • '국고' 타격 있다면…국세청, 조세심판결정에 '불복' 가능2016.12.27 18:03
  • 내년부터 조세심판원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한 조세불복사건 가운데서 국세청이 '재의(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한해서다. 지금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납세자..

  • ⑦ 12월 결산법인 2만5천개 집중…'감사대란' 방치2016.12.28 08:30
  • "회계사들 감사기일에 쫓겨 격무에 시달려 감사품질 떨어져" "결산월 변경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해 결산기 분산 유도해야" "비상장기업의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등 제도개선 시급" 2년 ..
  • 회사주식 10년 갖고 있어야 가업 물려줄 때 공제 받는다2016.12.27 15:58
  •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중 주식보유 기간이 '계속'에서 '10년'으로 명확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
  • 중견기업도 예외없다…일감 몰아주면 세금 더 내라2016.12.27 18:02
  •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율 기준이 50% 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4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
  • "최순실 자매, 최태민 사망후 재산급증…年소득세만 6천만원"2016.12.26 07:46
  •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순득 씨 자매가 부친인 최태민 씨의 사망 직후 재산이 급증했으며, 국세청이 공식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1999년 '임선이·최순실·정윤회 관련 조사'..
  • 대법 판결에 놀란 정부, '마일리지' 과세대상 제외2016.12.27 12:25
  • 기업들이 고객 유치 및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일리지(카드 등 이용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누적된 점수는 화폐 기능)'를 둘러싼 과세문제가 더이상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이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부가가치..
  • 2017년 세법 개정안2016.12.27 11:07
  •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 검토해야 할 세법개정안은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5억 초과 시 38%구간에서 한 단계를 더..
  • [인사]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및 승진2016.12.28 16:05
  • □ 고위공무원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진현(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정철우(서울청 징세)미국 국세청(파견) 조정목(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박석현(국세청) -2016..

  • '억대연봉자' 7만명 늘었다2016.12.28 12:00
  • 면세근로자 소폭 감소…근로자 평균급여 3250만원 조선소 밀집한 울산지역 근로자 연봉 가장 높아 '꿈의 연봉'이라 불리는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 너무 빡빡한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의무' 완화된다2016.12.27 14:46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인정받기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다소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 [전문 다운로드]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2016.12.27 13:14
  •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2016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9개 세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내년 1월26일 차관회..
  • 주식 10억 보유자 2020년부터 양도세 과세대상된다2016.12.27 12:24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 '우병우', 세법을 바꾸다…가족회사 과세 강화2016.12.27 14:08
  • 고소득층의 '탈세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자신의 가족회사인 부동산임대업체인 '정강'을 통해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마세라티 등 고급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
  • [인사]국세청 과장급 전보2016.12.28 16:09
  • □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종문(도봉)도봉세무서장 윤창복(금융위원회)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징세송무팀장 최재호(국세청) -2016년 1월2일 字-

  •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 푹 빠진 중국2016.12.23 10:44
  • 중국을 상대로한 역직구 수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한 결과 대중국 역직구 수출액이 2014년 대비 ..
  • 국외전출세(Exit Tax), '주식부자'들만 낸다2016.12.27 12:24
  •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외전출세(Exit Tax) 과세대상자들이 확정됐다. 이른바 '대주주', 주식부자들만 과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

  • ④ 회계사는 줄줄이 떠나고…"감사업무 기피 심각"2016.12.23 08:30
  •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느는데 감사인력은 이탈 감사품질 하락 악순환 막을 처우개선 대책 시급 잇따른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쏟아지자 회..
  • 저축성보험, 일시납 1억·월납 150만원까지 비과세2016.12.27 12:21
  • 내년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낮아진다.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를 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납입액(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기획재정..
  • 공익법인 규제 더 촘촘히…"돈 쌓아놓지 말고 써라"2016.12.27 12:21
  •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이 없더라도 매년 재산의 1%를 공익사업에 써야하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

  • 기아차, 신형 모닝 렌더링 이미지 세계 최초 공개2016.12.22 15:58
  • 기아자동차는 22일 신형 모닝의 내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렌더링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신형 모닝은 2011년 출시 후 6년 만에 선보이는 3세대 풀 체인지 모델로,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