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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최순실 자매, 최태민 사망후 재산급증…年소득세만 6천만원"2016.12.26 07:46
  •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순득 씨 자매가 부친인 최태민 씨의 사망 직후 재산이 급증했으며, 국세청이 공식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1999년 '임선이·최순실·정윤회 관련 조사'..
  • [전문 다운로드]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2016.12.27 13:14
  •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2016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9개 세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내년 1월26일 차관회..

  •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 푹 빠진 중국2016.12.23 10:44
  • 중국을 상대로한 역직구 수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한 결과 대중국 역직구 수출액이 2014년 대비 ..
  • 2017년 세법 개정안2016.12.27 11:07
  • 지난 2일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 검토해야 할 세법개정안은 첫째,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현행 최고세율인 과세표준 1.5억 초과 시 38%구간에서 한 단계를 더..
  • 대법 판결에 놀란 정부, '마일리지' 과세대상 제외2016.12.27 12:25
  • 기업들이 고객 유치 및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일리지(카드 등 이용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누적된 점수는 화폐 기능)'를 둘러싼 과세문제가 더이상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이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부가가치..
  • 스모그에 놀란 中, 내후년부터 '강력한' 환경보호세법 시행2016.12.27 09:05
  • 오염 배출기업 등에 직접 세금 부과…"연 8조6천억원 세수 예상" 중국이 산업화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 증가를 줄이기위해 강력한 환경보호세법을 내후년부터 시행한다. 26일 중국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
  • 저축성보험, 일시납 1억·월납 150만원까지 비과세2016.12.27 12:21
  • 내년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낮아진다. 일시납 보험은 비과세 한도를 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비과세 한도가 없었던 월 적립식 보험은 월 납입액(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기획재정..

  • ④ 회계사는 줄줄이 떠나고…"감사업무 기피 심각"2016.12.23 08:30
  •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느는데 감사인력은 이탈 감사품질 하락 악순환 막을 처우개선 대책 시급 잇따른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쏟아지자 회..
  • '2016년 세법시행령' 발표 임박…어떤 내용 바뀌나2016.12.23 16:35
  •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술이 11개 분야로 확대되고,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투자 세제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세액공제 ..

  • '엉터리 문서' 과세증거로 제출한 세무서장, 왜?2016.12.26 06:57
  • 세무서장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세액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면당연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

  • 관세청, 고성능 감시정 4척 항만세관에 배치2016.12.23 09:54
  • 우리나라 해상 관세국경의 안전을 책임질 최신식 고속 감시정 4척이 항만세관 곳곳에 배치됐다. 관세청은 해상 안전유지 및 신속한 감시단속 업무 수행 등 관세국경 관리강화를 위해 노..
  • 국외전출세(Exit Tax), '주식부자'들만 낸다2016.12.27 12:24
  •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국외전출세(Exit Tax) 과세대상자들이 확정됐다. 이른바 '대주주', 주식부자들만 과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
  • 주식 10억 보유자 2020년부터 양도세 과세대상된다2016.12.27 12:24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 2000만원짜리 중고차 사면 稅 최대 60만원 돌려받는다2016.12.27 12:22
  •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난다. 중고차 구입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
  • 초·중·고 수학여행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2016.12.27 12:28
  • 내년부터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가 초·중·고교생 자녀들을 위해 지출한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