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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 ①일감몰아주기 과세, 수천억원 '세금폭탄'2013.04.17 09:34
  • 조세일보는 부설 조세정책연구소 출범과 함께첫번째 과제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논제로 선정하고 심층 기획보도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올해 첫 실시되는 만큼시행착..
  • 여기저기 '볼멘소리'…인력난에 허리 휘는 일선 세무서2013.04.17 08:30
  • 상편에서 이어집니다. □ 개방형세정지원단은 '계륵(鷄肋)?' = 일선 세무서들이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온 사실. 국세청(본청)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대안'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인력을 공급하고..

  • 기재위 양도세 면제방안 논의…중과폐지는 '난망'2013.04.17 13:27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여·야 '강대강' 대립 17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일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합의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 ..

  • '동(銅)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전격도입 '유력'2013.04.17 10:24
  • 기재위 조세소위 잠정합의…시행시기 일부 '이견' 쓰다 버린 전선, 고철에 붙어있는 동(銅)스크랩(구리조각)을 수집하는 고철수집업계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납부체계에 대대적인 변화..
  • 국세청, 자료공유 '혼쭐'…관세청 '손 들어준' 여야(?)2013.04.16 16:18
  • 국세청과 관세청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과세자료 공유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관세청의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료..

  • 대형건설사 1분기 해외수주 2배 이상 증가2013.04.17 10:03
  • 상위 9개사1분기 63억불 수주... 전년 동기대비 101.6% 성장 국내건설사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과당경쟁으로대규모 적자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해외수주는 눈부신 실적을 이어가고 ..
  • 靑, 최문기·윤진숙·이경재 '임명장' 수여2013.04.17 09:31
  •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급 인사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다"면서 임명장 수여 대상으로는 최문기 미래창..
  • 금융위·금감원, 도미노 인사이동 '급물살'2013.04.16 11:10
  • 정은보 사무처장 17일 기재부 차관보 발령후임 사무처장에 고승범 국장 등 유력 거론금감원, 이번 주 내 인사…임원 상당수 물갈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인사가 이번 주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금융위원장과..

  • 갤럭시S4, 옥타코어 열화상 테스트 '매우 안정적'2013.04.17 20:55
  • ◆…사진 : 피씨온라인닷씨엔 삼성전자의 갤럭시S4에 탑재된 엑시노스5 옥타코어가 발열 및 과다한 전력소모를 한다는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주는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었다. 중국의 P..
  • 기재부 국장급 인사 단행…세제실 국장 전원 '제자리'2013.04.17 16:06
  • 기획재정부가 1급 고위공무원 인사와함께후속 인사로 총 15개 국장급 자리의 주인을 바꾸는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세제실의 경우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이 세제실장으로 임명된 것 외에는, 4명의 국장급 고위직이 모두 유임돼 당분간 ..

  • 제주 카지노, 中 관광객 급증에 매출 누락의혹2013.04.16 14:27
  • 최근 관광업계 일각에서 제주도의 카지노업소들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 세금을 포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
  • 양도세 면세기준, 6억 또는 85㎡이하…취득세는 6억(종합)2013.04.16 17:09
  • 여야정협의체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입법관련 2차 회의를 열고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합의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면적기..
  • 범죄의 재구성…전산사고 하면 왜 농협?2013.04.17 11:32
  • 해킹사고 이후 조급한 신경분리…전산망 분리는 요원농협중앙회 IT부문 집중…농협금융 자회사 해킹에 취약 2011년 초유의 전산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왜 농협은 꼬리표처럼 '전산사고'를 달고 다니는 걸까? 지난 11일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
  • 신임 세제실장 '김낙회' 임명…기재부 1급 인사 단행2013.04.17 15:05
  • 김낙회 조세심판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이끌어갈 신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석준 2차관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예산실장 자리에는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이 임명됐고, 은성..
  • 신임 조세심판원장 박종성 임명…제4대 원장 취임2013.04.17 15:39
  • 박종성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다. 국무총리실은 17일 박종성 심판관을 신임 조세심판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자리를 옮긴김낙회 원장의 후..
  • 국세청 감찰조직에 '외부인' 추가 영입되나?2013.04.16 11:47
  • 김덕중 "특별감찰조직 외부인 영입 검토" 김덕중 국세청장이 국세청 내부 감찰조직에 외부인을 추가로 영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 총괄인고위공무원 국장급감사관 외에도 추가로 국세청 감찰조직에 외부 인사가 영입될지..
  • 국세청, "종합소득 상위 100위 명단 국회에 제공한다"2013.04.16 15:43
  • 10분위, 100분위 등 10개 단위집계통계 형식 제공될 듯소득구간별 체납액, 역외탈세 추징액 30위 명단 등 공개 국세청이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을 10분위, 100분위 등 10개 단위 집계통계로 제공할 ..

  • LG전자, 55인치 OLED TV 3개월 동안 200대 판매2013.04.17 15:55
  • LG전자의 최초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에 대한 판매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판매대수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TV전문 보도매체인 왓와이파이는 LG전자가 한국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