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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 금융위·금감원, 도미노 인사이동 '급물살'2013.04.16 11:10
  • 정은보 사무처장 17일 기재부 차관보 발령후임 사무처장에 고승범 국장 등 유력 거론금감원, 이번 주 내 인사…임원 상당수 물갈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무원 및 임원급 인사가 이번 주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금융위원장과..
  • 국세청 감찰조직에 '외부인' 추가 영입되나?2013.04.16 11:47
  • 김덕중 "특별감찰조직 외부인 영입 검토" 김덕중 국세청장이 국세청 내부 감찰조직에 외부인을 추가로 영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 총괄인고위공무원 국장급감사관 외에도 추가로 국세청 감찰조직에 외부 인사가 영입될지..

  • 국세청,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정조준'2013.04.15 08:13
  •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성업 중인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모습. (사진=장은석 기자) 2005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종 조사,2.4조원 징수현장 조사 등 정보수집 활동 대폭 강화 국세..
  • '간첩'보다 무서운(?) 탈세․부패․담합2013.04.16 08:46
  • <각 기관별 포상금 한도액 인상추세> 기 관 포상금명칭 종 전 인 상 인상시기 공정위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담합 10억원 부당지원 1억원 담합 20억원 부당지원 10억원 2011.5..
  • 민주 "4.1 부동산 대책, 소급입법 고려 안해"2013.04.16 10:42
  •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6일 4.1부동산대책의 소급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새누리당 측에서는 (소급 적용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
  • 靑, 윤진숙 후보자 17일 임명…정치권 반발 일듯2013.04.16 15:33
  • 16일 청와대-야당 간사단 만찬 논의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윤진숙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내일 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

  • 삼성전자, 스마트폰 케이스 재질 놓고 '고민중'2013.04.15 13:45
  • 삼성전자가갤럭시S4에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를 채택한 것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전문 블로그 미디어인 삼모바일은 “삼성전자가 HTC의 ONE(..
  • 정부 추경예산 '17.3조'…나라빚으로 '15.8조' 마련2013.04.16 10:00
  • 출범 초기부터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결국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IMF 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

  • 대만 AUO, 65인치 OLED패널 개발…한국 발등의 불2013.04.12 14:27
  • 캐나다 벤쿠버에서 내달 19일부터 열릴 예정인 SID 2013(디스플레이 컨퍼런스)을 앞두고 대만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U옵트로닉스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OLED(유기방광다이오..
  • 국세청, 자료공유 '혼쭐'…관세청 '손 들어준' 여야(?)2013.04.16 16:18
  • 국세청과 관세청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과세자료 공유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관세청의 외국환거래법 관련 자료..
  • 4·1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투기세력만 세제혜택"2013.04.15 14:35
  •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서 칼같이 소득세를 떼이는데 반해,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
  •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취득세 면세기준 집중 논의2013.04.16 08:43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정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4.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2차 회의를 속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의 재조정 문제가 집중 ..

  • 제주 카지노, 中 관광객 급증에 매출 누락의혹2013.04.16 14:27
  • 최근 관광업계 일각에서 제주도의 카지노업소들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 세금을 포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
  • 심각해 지는 세수상황, 국세청장 "3월까지 7.4조 부족"2013.04.16 14:55
  • 1분기(1~3월) 정부가 확보한 세수규모가 전년대비 7조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6조8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이상 더 줄어든 것이다. 세수부족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세입결손분 추경 외에 ..
  • 금감원, 골프·콘도회원권 보증금반환 보험 주의보2013.04.15 13:53
  • 일부 콘도나 골프 회원권 판매회사가 회원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축성보험 만기보험금으로 보증금반환이 된다고 속여 판매한 후 소비자 모르게 보험계약을 담보로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
  • 4·1부동산대책에 추경 '1.4조'…"양도·취득세 감면"2013.04.16 10:00
  • 박근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목표로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 1일 발표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
  • 기재부 세제실장 김낙회, 심판원장 박종성 '유력'2013.04.09 14:42
  •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이끌 첫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김낙회 조세심판원장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들의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고, 과세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