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6·19 집값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2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8·2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일부 투자자를 집값 급등 주범으로 지목하고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지..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놓고 찬반양론이 복더위만큼이나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탈(脫)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계속 여부를 3개월간 공론화과정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이사..
문재인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의 큰 틀에 합의하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사드배치 문제와 문재인정부의 대북접근을 둘러싸고 미국 조야에서 고조됐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함으로써 첫 단추는 잘 꿰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대통령..
문재인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부동산시장과열이란 복병을 만났다. '더불어 성장'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에게 부동산시장과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문 대통령에게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실패의 트라우마가 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
문재인대통령의 외교가 그 진용도 채 갖추어지기 전에 호된 시험대에 올랐다. 대선후보 때부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대북정책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시각차를 보여 온 터라 한․미간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다.
하지만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사드 배치가 지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공개적으로 주문함으로써 동맹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고, 청년고용할당제와 임기 중 공무원 17만4000명 등 공공 일자리 81만개로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만들기 용 추가경정예산편성에도 즉각 나섰다.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성장전략은 'J노믹스'(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로 불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두 달여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준비 과정 없이 취임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즉각 지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각 부 차관 등 청문회가 필요 없는 공직자는 조속히 임명해 공무원조직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총리 후보 지명과 인준이 빨리 끝나야 장관 제청과 임명도 신속..
미․중 정상회담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수위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인근으로 핵항공모함을 이동시키고 대통령이 매일같이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외치고 있다.
북한은 태양절 열병식에서 보란 듯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핵공격에는 핵타격'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지도자들은 미국의 군사행동을 말리느라 워싱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자 대결구도로 그 본선의 막이 올랐다. 오는 1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선거전은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중도진영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다투는 5파전 양상으로 일단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5월 9일 선거일까지 이 5자구도가 지켜질 것으로 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