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마침내 새 성장동력으로 혁신성장을 표방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중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네 바퀴 축'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줄곧 매달려 왔다. 6개월이 지나도 이렇..
한가롭고 호사스런 보석놀음이 아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인도양에 걸쳐 미국과 중국 두 고래들 간 해양패권 각축의 틈바구니에서 새우 등 터지는 한국 외교의 속앓이다.
동남아와 인도양의 주요 항구를 '진주목걸이'처럼 꿰려는 중국의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전략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국이 '4각 다이아몬드 안보협력'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한국이 자칫 '장기판의 졸'로 전락..
사상초유의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쳐온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금리인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인상 대열에 동참키 위해 그 타이밍을 재고 있다.
한은은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잠재성장률(2.8~2.9%)을 웃돌 정도로 경기회복세가 탄탄한 흐름을 보여야하..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習近平) 2기 체제가 출범했다. 집단지도체제를 넘어 시 주석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절대통치 시대로 진입했다 해서 '시 황제의 등극'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시 주석은 지난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 보고에서 2012년 집권 때 제시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른바 '중국꿈(中國夢)'을 32회나 거푸 강조했다.
시 주석은 '새 시대의 ..
발효한 지 6년차로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개정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한미 통상당국은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당한 대응'을 외치던 우리 정부가 개정협상절차에 들어가기로 급선회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으로 불리는 강도 높은 개정압박을 더는 견디기 어려웠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 기조는 대화와 압박의 병행전략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제재․압박 일변도'로 돌변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며 '최고압박'을 주문했다.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초강경 메시지도 날렸다.
전격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사대 추가배치로 핵심 지지층의 격한..
한국경제가 '지도에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야심차게 내건 소득주도성장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고, 외국의 성공사례도 찾기 힘들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에 처한 지 오래다. 규모면에서 아직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경제체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2002년 이후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에다, 고..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 이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쟁 불가'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결정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의 동의..
정부 여당이 6·19 집값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2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8·2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일부 투자자를 집값 급등 주범으로 지목하고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지정,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