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근 칼럼

'부메랑 3법', 제도 탓은 안 된다 2013.03.27 08:28

박근혜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막아 온 세 가지 법이 있다.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백지신탁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그들이다.  어느새 '부메랑 3법'이란 별명이 붙었다. 이 3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서도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47일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