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으로 내달리고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국제법에 의한 독도분쟁 해결'을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도 함께 발표했다.
교과서 검정을 주도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자국 영토를 올바르게 ..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규제를 '쳐부수어야 할 원수', '암 덩어리', '죄악'으로 지목하며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에 특단의 개혁조치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들의 과도한 입법 경쟁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심사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회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무조..
경제 살리기에 조바심을 보여 온 박근혜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고뇌에 찬 승부수를 띄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임기 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실현하겠다며 이른바 '474 비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모든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켜 '3년 후 행복한 변화'에 '올인'할 태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혁신 3개..
김중수 한국은행총재의 임기만료를 한 달 여 앞두고 한국은행의 역할 변화와 그에 맞는 후임총재 인선을 놓고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2년 3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제33조)에 따라 오는 4월 새로 선임되는 한은 총재부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정부가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인선..
정보유출로 신용경제의 축 무너져 내릴 판개인정보 공유하며 영업에만 몰두한 부작용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연초부터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어수선하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1억 500만 건의 유출사건은 'IT(정보통신기술)강국'..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통일 담론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 유력 일간지가 '통일은 미래다'는 표제 아래 '잊혀진 통일의 꿈을 되살리자'는 캠페인을 신년 기획시리즈로 연재하며 '바람몰이'하는 사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고 남북 간 대결구도가 굳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고 있다. 남북..
갑오년 '청마(靑馬)의 해'가 밝았다. 준마처럼 대한민국이 앞만 보고 힘차게 내달릴지 장애물들에 걸려 주저앉을지, 정치 경제 안보 세 분야에서 엄중한 시련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통합이 사라졌다.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7년째 일인당 소득 2만..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08학번 주현우(27)씨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 붙인 대자보(大字報)의 물음이 사회적 울림을 낳고 있다.
주씨는 지난 10일 대자보를 통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직위해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음독자살 한 밀양 송전탑 시민 등 오늘의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의 세태에 일침을 가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동북아에 거센 안보격랑이 일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외교력이 호된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제주도 남단 우리의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미·중·일 간 '고래싸움'에 한국 '등'이 터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외교 안보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