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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배수로 등산로 포함된 땅의 양도세 세율은?.. 2015.02.12 08:30
한 필지의 땅에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섞여 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대법원은 최근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 부분과 비사업용 토지 부분을 각각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2015.02.02 08:30
  •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별로 구분·합산해 산정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신탁은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그 과실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계약관계와 구분된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신탁..
  •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땐 주주명부가 우선 2015.01.19 08:30
  • 주식의 차명 여부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충적인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명의자에게 명의..
  • 회사가 체불한 퇴직금은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 2015.01.05 11:19
  • 회사가 세법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체불된 퇴직금은 퇴직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퇴직금 체불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의 해산으로 종업원이 한..
  • “세무서장 신고시인통지서도 불복대상 행정처분” 2014.12.22 08:30
  •  납세자는 개별 세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넘겨 뒤늦게라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납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를 기한후신고라 한다. 그런데 납세자가 기한후신고를 한 뒤 납세의무에 대해 다투기를 원하는 경우 어떠한 ..
  • 회수불확실 채권 상속 땐 재산가액 평가는? 2014.12.08 08:30
  • 과거 대법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
  • 명의수탁자가 멋대로 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2014.11.24 08:30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더라도, 등기상 소유권자는 수탁자이기 때문이다. 
  • 과세처분 취소했다 과세… 반복하는 세무서 어떻게? 2014.11.03 08:30
  •     이의신청 땐 직권취소…추후 과세처분 되풀이 땐 위법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낸 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의 법적효력을 정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직권취소한 사안에 대해 다시 과세처분을 내릴 여지가 있다. ..
  • 사택 임대비용 일부 부담했더니 “소득세 내라” 2014.10.20 08:31
  • 대법원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최근 종업원이 회사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에 돈을 보태 사택을 빌린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