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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감면세액 판단 잘못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못.. 2015.06.22 08:00
  납세자가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착각해 납부할 세액을 ‘0’으로 잘못 기재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면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할까?대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정육식당서 판매한 고기 부가가치세 내야 하나? 2015.06.08 08:30
  • 요즈음 정육매장과 식당이 함께 운영되는 이른바 정육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육식당은 다른 일반식당보다 고기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식당에서 파는 고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 달리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정육식당의 정육매장에서..
  • 횡령한 돈이 소득세 포탈 대상 아닌 이유는 2015.05.26 08:30
  • 기업의 대표이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한 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세무당국은 대표이사가 횡령한 돈을 개인에게 돌아가는 상여금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통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법인세를 포탈하기 ..
  • 대법원 “제약사 리베이트는 손금 인정 안된다” 2015.05.20 08:41
  • “제약사가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정상적인 지출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
  • 과세처분의 적법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2015.04.27 08:30
  • 대법원은 “조세불복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일반인 사이의 거래는 통상적으로 이해관..
  • 부분 조사도 세무조사…나머지 항목 재조사 못해 2015.04.14 08:30
  • 대법원은 최근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세법은 ‘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한 세목에 대한 재조사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A사는 ..
  • 세무서 통지서에 흠 있다면 가산세 부과 못해 2015.03.16 08:30
  •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거나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
  • 국세환급채권 전부받은 자는 경정청구 못해 2015.03.02 08:30
  •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자만 행사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는 직접,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권은 납세의무..
  • 배수로 등산로 포함된 땅의 양도세 세율은? 2015.02.12 08:30
  • 한 필지의 땅에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섞여 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대법원은 최근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