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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객관적 재산가치 인정돼야 부가세 부과대상.. 2015.10.19 08:30
 납골당 분양업자가 납골당 증설을 허가 받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자가 봉안당을 증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한 봉안당 분양권은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감정기관 감정받은 증여세엔 가산세 부과 못해 2015.10.05 08:30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금액으로 증여세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 못해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납부기한 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 비상장주식 팔았다 되샀더라도 양도세는 내야 2015.09.14 08:30
  • 환매약정에 따라 재매수하더라도 당초 매매로 양도소득 발생 주식 매도인이 환매약정을 하고 주식을 매도했다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되사게 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당초의 주식 매도로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는 B에게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서 매수인에 대한 수익 보..
  • 세법 개정전 이뤄진 증여분은 소급과세 안돼 2015.08.31 08:30
  • 개정 세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도 그 후 이루어진 증여와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선 소급하여 합산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원래 증여세는 각..
  • 대도시 법인, 5년내 부동산 사면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 2015.08.17 08:30
  • 대도시에서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신의 사무실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할까?대법원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용도를 불문하고 높은 세율..
  • 뇌물은 기타소득…추징된 뒤에도 세금 내야 하나 2015.08.03 08:00
  • 세법은 뇌물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종전에는 없었으나 새로 생긴 규정이다. 뇌물이라 하더라도 그 뇌물을 받은 자가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뇌물을 받은 자가 받은 뇌물을 모두 몰수 또는 추징 당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까? 우리 형법은 뇌물죄가 ..
  • 외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15.07.20 08:00
  • 내국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내국세금을 납부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은 수입금액이 아닌 관련 경비..
  • 지방청의 세무서 감사도 중복세무조사로 위법 2015.07.06 08:00
  •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이뤄진 후 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다시 조사를 실시해 과세했다면 중복조사금지에 해당해 위법한 것일까?최근 대법원은 “상급 과세관청이 세무서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예외사유도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 감면세액 판단 잘못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못물려 2015.06.22 08:00
  •   납세자가 취득세나 등록세가 감면될 것이라고 착각해 납부할 세액을 ‘0’으로 잘못 기재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면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할까?대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