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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공동상속도 상속세는 개별징수·고지가 원.. 2016.03.07 08:30
대법원은 최근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사업상 지급보증섰다 떼인 돈도 손금 불산입 2016.02.15 08:30
  • 대법원은 최근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시행령에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인세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환위기 직..
  • 재건축조합 추가 매입 토지의 취득세는 일반분양 부담 2016.02.01 08:30
  •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어 조합원들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한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일반인에게 분양할 토지를 어떻게 구분하여 특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
  • 세율 기재 없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위법 2016.01.18 08:30
  • 세금은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된다. 몇 년 전 가산세에 있어 그 종류와 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고지를 하던 관행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모두 위법으로 판단이 되면서 직권취소와 재고지가 잇따르는 등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세액만 기재되고 세액의 산출근거인 세율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
  • 대리인이 횡령한 주식양도대금에 양도세 부과 못해 2015.12.07 08:30
  • 대리인이 자산을 양도한 대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대법원은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부부간 예금이체만으로 증여세 부과할 수 없어 2015.12.07 08:30
  • 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예금이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
  • 주거할 수 없는 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 안돼 2015.11.16 08:30
  • 단전 및 단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철거 예정이어서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될 수 없는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주택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
  • 대금지급 유예해도 매출채권 확정 땐 법인세 납부 2015.11.02 08:30
  • A법인은 B와 정비사업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기본계획 수립·시공사 선정 등 각 업무수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되,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B가 A법인에 대금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A법인은 이 약정에 따라 먼저 수행된 단계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B의 대금 지급유..
  • 객관적 재산가치 인정돼야 부가세 부과대상 2015.10.19 08:30
  •  납골당 분양업자가 납골당 증설을 허가 받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봉안당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자가 봉안당을 증설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한 봉안당 분양권은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