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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등기 원인무효인 부동산 경매땐 양도소득세.. 2016.10.17 08:30
국유재산인 토지가 불법적으로 매각된 후 최종적으로 경매로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강제경매 절차가 원인무효인 등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매수인은 경매부동..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학교 수익사업 건물 비영리용 변경때 처분이익 과세 못해 2016.10.04 08:30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비영리사업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할 당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최근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은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
  • 판매용 차량 업무용 썼다가 팔면 부가세 두번 내야 2016.09.19 08:30
  •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용 승용차를 임직원 출장용으로 임시 사용하였다면 그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그 차량을 판매할 때 또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
  • 증여세 납부 능력 없음을 판단하는 시점은? 2016.09.05 08:30
  • 세법은 본래의 증여가 아닌 경우에도 어떠한 거래에 증여의 요소가 있으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재산의 저가취득, 고가 양도, 채무의 면제, 부동산 또는 금전의 무상사용 등이 있다. 이처럼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세법은 위와 같은 방식의 증여가 이뤄졌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
  •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도 개인이 경정청구 가능" 2016.08.16 08:30
  •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급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익이 누락되거나 비용이 과다 계상되면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
  •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용액에 부가세 과세 안돼 2016.08.01 08:30
  • 온라인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할인쿠폰 사용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G마켓은 인터넷상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 이른바 '오픈마켓'으로 불린다. G마켓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오픈마켓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판매회원으로부터 시스템 이용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왔다. G마켓은 오픈마켓 이용 활성화를..
  • 채권으로 미수금 받으면 과세시점은 채권 회수된 때 2016.07.18 08:36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금으로 변제 받는 대신 채무자로부터 더 큰 금액의 다른 채권을 이전 받은 경우 당초 채권 원리금을 넘는 부분에 대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전 받은 채권을 실제 회수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현금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넘김으로써..
  • 사업자미등록업체와 거래도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2016.07.04 08:30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그 부과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
  • 금전 증여는 신고기한 내에 반환해도 증여세 내야 2016.06.20 08:30
  • 금전을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재산에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수증자가 다시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