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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조세회피 목적 없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 2017.02.20 08:30
일련의 행위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면 연속된 행위 가운데 하나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 세법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연속된 하나..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골드뱅킹'에 배당소득세 과세할 수 없어 2017.02.06 08:30
  • 시중은행이 판매한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 시세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이른바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고시된 금 가격에 따라 환산하여 금의 양을 그램으로 표시한 통장을 교부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
  •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은? 2017.01.16 08:30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할 때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증여이익은 양도소득 계산에서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가 양도하였다면 세법은 양도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이익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수증 당시 시가를 수증법..
  • "과세전적부심 심리기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아니다" 2017.01.02 08:30
  •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역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적부심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예고통지만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몰수∙추징된 뇌물에는 소득세 부과 못해 2016.12.19 08:30
  • 범죄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후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으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법상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
  • 심판청구 때 세액보다 많은 후속처분은 위법 2016.12.05 08:30
  • 대법원은 최근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의 심판청구 결과 조세심판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
  • 사우디 건설사 대표가 한국에 소득세 낸 이유 2016.11.21 08:30
  •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며 생활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A씨의 국내 체류기간이 사우..
  • 세무관서가 조세범 고발 후 내린 통고처분은 무효 2016.11.07 08:30
  • 대법원은 최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마친 후 조세범칙처분을 한다. 조세범..
  • 등기 원인무효인 부동산 경매땐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 2016.10.17 08:30
  • 국유재산인 토지가 불법적으로 매각된 후 최종적으로 경매로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강제경매 절차가 원인무효인 등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