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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이미 설립된 지주회사도 간주취득세 감면 .. 2017.06.19 08:30
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사재 출연해 사들인 신주 상장땐 증여세 부과 못해 2017.06.05 08:30
  • 세법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되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을 예정하고 미리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매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도 증여로 과세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하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인수한 신주가 상장되어 발생한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년 이상 반복된 탈세엔 세무조사 다시 할수 있어 2017.05.22 08:30
  •  과세관청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즉 세법은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재조사를 금지하게 되면 타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재조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이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2개 이상의 사업연..
  • 과세처분 직권 취소한 뒤엔 다시 세금 못 물려 2017.05.08 08:30
  •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
  • 목적사업에 못쓸 학교 자산엔 유예없이 과세 2017.04.17 08:30
  • 대법원은 최근 '비영리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5년의 유예기간에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에서 영리법인과 세무상 취급을 달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 조세심판에서 취소된 과세근거로 세금 재부과 못해 2017.04.03 08:30
  • 과세관청의 과세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세금 부과가 취소된 이후,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 근거로 세금을 다시 부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과거의 과세 근거를 또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이 동일한 쟁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과거 과세 근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이 사건 조..
  • 명의신탁 주식 판 돈으로 주식 살땐 증여세 중복 부과 못해 2017.03.20 08:30
  •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최근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
  • 세관장이 확인한 수입세금계산서도 세액 공제 안된다니… 2017.03.06 08:30
  • 대법원은 “수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가 실제 수입시기와 다르고, 나아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납부 연월일'이 수입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세관장은 기존에 수입신고된 수입자 명의가 사..
  • 조세회피 목적 없다면 실질과세원칙 적용 못해 2017.02.20 08:30
  • 일련의 행위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비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면 연속된 행위 가운데 하나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 세법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통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