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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조세회피 목적 아니면 납세자 선택 법률관.. 2017.10.23 08:30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나누는 등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회생절차에 들어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2017.10.02 08:30
  •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점주주인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법인은 존속하고 새로운 법인이 인적 분할되어 생기게 되었다. 이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이 부담하던 제2차 ..
  • 주주명부 확보 못해도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가능 2017.09.18 10:31
  • 주주명부에 실제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로 기재되면 이를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과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였고,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러면 주주명부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주주명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 "은행의 예금 이외 조달한 자금은 세무상 차입금에 해당" 2017.09.04 08:30
  • 대법원은 최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입금의 이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그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도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인에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 법인이..
  •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내면 명의신탁자엔 부과 못해 2017.08.21 08:30
  •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동산개발회사가 농지법 등의 제한으로 사업부지를 직접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 신탁재산 우선수익자로 지정됐다고 부가세 과세는 부당 2017.08.07 08:30
  • 대법원은 최근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내려진 신탁재산의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두22485)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 명의신탁주식 증여일은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일 2017.07.17 08:30
  • 세법은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의 소유권을 등록하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법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증여세 과세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우선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한 날의 증여재산의 가액이다. 다음으로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
  • 신탁재산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 2017.07.03 08:30
  • 신탁된 재산이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로 인한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 거래행위를 한 수탁자이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 이미 설립된 지주회사도 간주취득세 감면 적용 2017.06.19 08:30
  • 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되면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