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인사검증 진행, 고위직 정리규모 '변수'국장급 외부파견자 선발도 '관심거리' 현재 공석 중인 국세청 고위공무원(국장급) 직위는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한 자리이지만, 연말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명예퇴직이 예정된 터여서, 누가 새롭게 고공단에 진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고위간부들의 명예퇴직에..
경차 유류세환급 '연장'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공개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1년간 해외 금융계좌에 10억원이상의 잔고가 단 한차례라도 찍혔다면 다음해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마장이나 경륜, 경정장의 장외매장에서 이뤄지는 발매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7월부터 쌍꺼풀 수..
"2013년 균형재정 가능"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 조세기획관은 2일 "올해 세입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4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이날 서울시립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국장은 또 "올해 세입규모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도..
재정건전성 확보 VS 총선·대선 염두 '정치쇼'"포퓰리즘 경계…제대로 논의해 결론 조속히 내야"2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여당의 선택 '주목' 정치권이 감세철회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 논란의 수위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논쟁이 아닌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져버린 모습이 역력하다. 접점을 찾아내기가 여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우승은 박점식 대표…막판까지 우승 행방 예측 불허 2010 조세일보배 골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김창섭 예일세무법인 대표(사진 오른쪽, 前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돌아갔다. 또 신(新)페리오방식으로 결정한 우승과 준우승은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대표(現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와 강병섭 세무사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
역외탈세 차단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높은 관심 속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논의된다.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 중인 이 법안에 대해 그 동안 난색을 표명하던 기획재정부의 태도도 한결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적 분위기와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
전문인력 팀제로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원스톱' 서비스저술 활동 통해 지식 전파…'지식봉사'에도 앞장 "기업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감사는 기업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자본의 파수꾼입니다."2010년 감사대상 공인회계사부문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표창을 수상한 회계법인 '원'의 문길모 대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건전성..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에서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투공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임투공제 제도가 기업투자와 창업 등 지방경제 화성..
30일 국회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에 이어 이틀째 계속됐다.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과 은진수 감사위원 등 핵심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 야당의원들이 동신대 특혜 의혹과 4대강 감사지연 등 김 후보자의 핵심의혹에 대한 막바지 공세를 퍼부었지만 첫날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한 방..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서민·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10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염배출시설에 부과하는 '환경보전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광역시는 8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환경보전세 도입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발표자로 나선 대구시 달성군 지방세무서기 송민철 씨는 "열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