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1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관련기사 43개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손익시점 오류로 생긴 가산세부담 줄어든다" 2011.09.07 15:00 교육세·농특세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그동안 대손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오류로 발생했던 법인세, 부가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든다. 정부가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해 당초 과세기간보다 미리 낸 초과납부분의 영향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과소납부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인식, 이를 과세기간 내 '자..
  • [세법개정]-기타 과세제도 '현대화' [요약]'특수관계인' 정의 신설…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세법상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기본법§2 20호)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해 세법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특수관계가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
  • [세법개정]-과세제도 '현대화' '특수관계자' 단순화, 가산세제도 개선 2011.09.07 15:00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도 상당한 변화가 가미된다. 여기저기 개별세법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됐던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통일된다. 다만 개별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되, 각 제도의 취지상 ..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통일된다 2011.09.07 15:00 혈족-6촌, 인척-4촌 '일원화' 현재 각 개별세법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 '특수관계인' 대상과 범위가 보다 명확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 중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6촌 이내면 '혈족'으로 보고, 부부 사이의 '인척'관계도 4촌 이내로 정리된다. 혈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세법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본인과 특..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국세-관세 과세가격 조정 쉬워진다" 2011.09.07 15:00 내국세·관세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 신설'과세가격조정심의위' 설치, 상호 정보교환 근거 마련 각종 수입거래에 대한 내국세, 관세 간의 과세가격 조정이 지금보다 한층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관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국제조세법 및 관세법 개정안을 '201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고 ..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시행 1년, 해외금융계좌 대대적 '보완' 2011.09.07 15:00 미신고자,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감시망 확충…최대 1억 '포상금' 도입 역외탈세 차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올해 첫 도입·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한다. 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집행기관(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 [세법개정]-국제조세제도 합리화 [요약]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제도 '신설'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수입거래에 대한 국세·관세의 과세가격 상호조정 근거 마련(국조법§10의2, 관세법§36의2)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함으로써 수입업체에 대..
  • [세법개정]-국제조세제도 합리화 숨겨진 해외계좌 정보 제공하면 1억 '포상금' 2011.09.07 15:00 국제조세분야 제도정비도 올해 세법개정안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와 관련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분쟁, 국가간 조세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시행 첫 해의 시행착오를 반영해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명확화하고, 기한..
  • [세법개정]-납세자 권익증진 [요약]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폐지'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가령 §64)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사업 개시..
  • [세법개정]-납세자 권익증진 납세자 권익침해하는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2011.09.07 15:00 조세체계의 복잡성은 세법을 고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기존 제도가 복잡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고, 특히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경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도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 복잡한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졌다. 정부는 개인 일반..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세금계산서 수정법 쉬워지고 전송기한 단축된다" 2011.09.07 15:00 일반 사업자들 사이에서 거래중단,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금계산서 수정방식을 바꾸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향후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식을 계약해제 시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수정하는 방법..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부담 줄어든다" 2011.09.07 15:00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일반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세 예정신고의무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또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
  • [세법개정]-조세특례 정비, 과세베이스 확대 신종 금융상품, 예외 없이 '과세'…비과세감면 '정비' 2011.09.07 15:00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조세정책기조 실현을 위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일부를 정비하고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방안을 고안해 내놨다. 특히 그동안 과세근거가 부실했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영수증제도를 개선해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엔화스왑예금 등 ..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 5년 동안 다리 못편다" 2011.09.07 15:00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현재는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5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의 처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는 기한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2년 더 연장 시행된다. 기획재..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제2의 '엔스왑' 분쟁 없앤다-파생상품 과세근거 마련 2011.09.07 15:00 정부가 과거 엔화스왑 과세분쟁과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신종(新種)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엔화스왑 예금은 선물환차익을 수익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3∼2004년 집중적으로 판매됐으나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됐고, 국세청이 이를 판매해 온 은행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 [세법개정]-조세특례 정비, 과세베이스 확대 [요약]김치본드 과세전환, 면세담배 폐지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조특법 §21)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고, 외국계은행의 국내..
  • [세법개정]-공정사회․기부문화 확산 지원 분야 [요약]'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철회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3) 특수관계 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영업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감몰아주기를 ..
  • [세법개정]-공정사회·기부문화 확산 지원 분야 "일감 몰아줘 이득 얻은 기업 '세금'으로 다스린다" 2011.09.07 15:00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신적 배경은 '공정과세'다. 연초부터 청와대를 시발점으로 공정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고,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편법증여 차단,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방안 등이 모색됐다. 이 같은 공정과세 기조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정부는..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재단 이사장 아들에 '인건비' 못 퍼준다 2011.09.07 15:00 기업이 사학재단과 장학재단 등에 기부하는 명목으로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들 비영리법인의 인건비 관리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장학재단 등에 기부를 해서 기부금 공제로 세금 혜택도 받고, 친인척이 재단의 이사장이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판공비 등 인건비까지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기획재..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일감 몰아받고 이익 남긴 대주주, '증여세' 과세 2011.09.07 15:00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따른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과세방안이 마련됐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을 증여로 보고, 대주주에 과세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 시행이 예정돼 있는 2012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 일감몰아주기와 그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는 소급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총급여 5천 근로자, 전·월세 소득공제 받는다" 2011.09.07 15:00 85㎡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비과세'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혜택 차등적용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연소득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3억 원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소득세도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된다. 이와 함께&nbs..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최대 '30%' 공제 2011.09.07 15:00 지난 2007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년 만에 전격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안'을 포함시켰다. 최근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높여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
  • [세법개정]-국민 주거생활 지원, 물가단속 분야 [요약]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적용…주택거래·임대 활성화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95)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세대2주..
  • [세법개정]-국민 주거생활 지원, 물가단속 분야 '전·월세난(難)' 해소, '물가안정' 총력 지원 2011.09.07 15:00 치솟는 전·월세 비용을 비롯해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세제지원 카드를 꺼냈다. 특히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이들이 전월세 임대주택 물량을 쏟아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
  • [세법개정]-근로자․농어민 '생활안정' 지원 분야 [요약]근로장려금 적용 범위 '확대'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무자녀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조특법 §100의3)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자'를 포함시킨다. □ 근로장려금..
  • [세법개정]-근로자·농어민 '생활안정' 지원 분야 "저소득·중산층을 살려라", 전방위 '세제지원' 2011.09.07 15:00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 혜택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체크카드 공제율 '상향'-전통시장 사용 공제율 '신설' 2011.09.07 15:00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체크카드 사용시 적용되는 공제율도 상향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적용키로 했다..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부부만 있는 2인가구 '근로장려금' 받는다" 2011.09.07 15:00 최저생계비와 임금상승,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근로장려세제가 도입 4년 만에 탈바꿈된다. 특히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 '수혜층'이 늘어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없이 부부만 있는 가족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
  • [세법개정]-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원활한 가업상속 돕는다"…가업상속공제 한도 ↑ 2011.09.07 15:00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세제상의 유인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업상속재산가액의 40% 수준인 가업상속공제율을 100%로 파격 확대하는 한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 원이었던 공제한도도 100~500억 원으로 대폭 상향조..
  • [세법개정]-대․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 [요약]가업상속 공제율 '확대'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법 §55)과표 500억원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하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과표 2억~500억원 이하..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세금 걱정 없는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율' 대폭 인상 2011.09.07 15:00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들고 나왔다.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속받은 사업자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
  • [세법개정]-기업 '투자유인' 세제지원 분야 R&D 투자 활성화,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확대' 2011.09.07 15:00 기업들의 R&D 투자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전략적 육성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
  • [세법개정]-기업 '투자유인' 세제지원 분야 R&D 투자 활성화, 저탄소·녹색성장 지원 '확대' 2011.09.07 15:00 기업들의 R&D 투자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전략적 육성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특히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 중심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
  • [세법개정]-기업 '투자유인' 세제지원 분야 [요약]R&D 세액공제, 서비스 분야 '확대적용'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R&D 세액공제 대상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조특법 §9, 조특규칙 §7) 정보서비스·경영컨설팅·의료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과 ..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문화접대비, 총 접대비 1%만 넘어도 '손금 인정' 2011.09.07 15:00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를 3년 더 연장하고, 기존 손비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는 기업들의 총 접대비의 일정률(현행 3%)를 초과해서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2년 연장' 2011.09.07 15:00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3년' 연장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제도'와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제도' 일몰기한이 각각 2년,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1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발표했다. '에너지절약시설 세..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중소기업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 '0원' 2011.09.07 15:00 대기업 이직 시 혜택 '소멸' 청년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기상천외한 발상이 담긴 세제지원책을 내놓았다.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해 받는 월급의 근로소득세를 최장 3년간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
  • [세법개정안 Check Point] '임투' 역사 속으로(?), 고용창출공제로 '일원화' 2011.09.07 15:00 3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투공제의 빈자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가 대신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 기업에 한정해 투자금액 공제를 지원하는 고용창출공제로 기업 투자지원 세액공제제도를 일원화..
  • [세법개정]-'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분야 [요약]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공제 '전환'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 §26)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
  • [세법개정]-'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분야 "일자리 늘리는 기업, 세금 '팍팍' 깎아 준다" 2011.09.07 15:00 올해 세법개정 방향의 핵심 줄기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다. 특히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당근형'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에도 해외로 갔다가 국내로 유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는 등 적지 않은 제도적 투자를 했던 정부..
  •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2011.09.07 15:00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現 국무총리실장, 왼쪽)과 백운찬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2일 정부가 마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인세 중견기업구간 신설해 초과분만 감세철회특수관계법인 간 30% 이상 일감 몰아주면 과세자녀 없는 저소득가구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임투공제 폐지→고용창출공제 '전면전환'가업상속 공제율..
  •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일문일답]"재정건전성, 복지수요 반영…추가감세 안한다" 2011.09.07 15:00 박재완 장관 "서민 어려움 덜고, 재정건전성 확립" 백운찬 세제실장 "EITC, 일감몰아주기 등 비중 있게 다뤄"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1년 세법개정안' 세부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제1차관..
  • [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종합해설]세법개정 '종합세트'…예고된 '가시밭 길' 2011.09.07 15:00 일감몰아주기 과세-공정사회·공생발전 국정화두 구현고용창출·전월세난·물가안정 세법개정 '초점'임투폐지 등 반발확산시 국회 논의 만만치 않을 듯 기획재정부가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던 '세제개편'이라는 문구를 '세법개정'으로 대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조세체계의 전환이 아닌, 시대와 경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