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전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큰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다. 만화의 주요 테마는 '와인(Wine)'이었다. 만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와인이 선풍적 인기를 얻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술이다. 프랑스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와인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효자'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부를 창출..
세금 예측가능성 해소, 외국기업 투자유치 '효과만점'우리나라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중 우리나라 경상도와 크기와 비슷한 서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는 세계 4대 항구 중 하나인 안트워프로 대표되는 물류산업 이외에도 환경, 의약 및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국이다. 작은 국가라는 핸디캡에도 불..
25년전 명함이 가져다 준 삼일과의 재회"실력으로 승부하는 삼일에선 힘든 일 없어" 삼일회계법인에서 재직중인 이도호 고문은 "삼일에서는 로비 같은 것을 신경쓰지 않는다"며 "정말 우수한 직원들이 많고 모든 일을 실력으로 승부하다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고문이 입사했을 때 전임 오..
공제대상기준 100만원→150만원 상향조정 필요"연간소득합계액은 종합소득으로 한정해야" 현행 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節稅)는 합법이다. 탈세는 상응하는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합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절세는 세부담 경감이라는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절세 '루트'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찾기가 만만치 않다. 결국 아는 것이 '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
패기와 노련미 조화-적재적소에 안배 6월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과장급 인사의 경우 국세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보직변경을 단행했으며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후문. 부이사관으로 승진,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에 배치된 김재..
15일 재선에 성공한 권오형 신임 공인회계사회장은 "회원들은 경험이 있는 회장후보를 선택했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권 신임 회장은 "현재 마무리를 하지 못한 현안들이 많다"며 "일을 해 본 사람이 마무리 해야한다는 의미로 선택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회장은 또 "그동안 많은 선거를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 대한민국 납세자를 위해 활발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21일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미술품 양도소득세 등을 제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테마인터뷰에서 "숨어..
임대수익 목적 상가-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유리'금융종합과세 피하려면?-배우자 명의 예금 분산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납세자들의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다가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로서는 세법 속에 숨어 있는 '절세방법'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
소비세 인상기조-부가세 확대, 술·담배 과세 강화정치논리, 여론역풍...깊어지는 정부의 '고민'대규모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은 물론, 최근 유럽 국가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고, 술·담배, 유류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
고객입장 돼보고 싶어 일반회사 입사…국제조세는 나의 기쁨 "미국에서 4년 그리고 한국에서 7년 동안 조세전문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당시도 열심히 했지만 남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괴리감이 느껴지더군요. 내 일처럼 하려면 고객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씨티은행에 들어가 2년간 일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조..
-조규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은 (제도)실효성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법입안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 다만 재정부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 제도 도입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