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관련기사 43개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종합]'지하경제 양성화' 전도사 자처한 여·야 의원들 2011.09.26 19:04 "재정건전성 회복 위한 과표양성화 노력" 주문연예인 등 개인납세정보 유출 문제 '질타' 전관예우 등 퇴직자 관리 문제도 '도마'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치솟는 환율과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으로 국가부도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확보..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취재여록]'빅뉴스' 없었다, 활활 타려다 만 국정감사 2011.09.26 18:39 예상 밖으로 조용한 국정감사였다. 태광실업 정치 세무조사 의혹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부재한 탓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조용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계속됐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마무리됐다. 기대했던(?) '빅뉴스'는 없었다. 그렇다고 정책감사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 연예인 납세정보 유출 문제, 퇴..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장 "국정감사 후 체납관리 DB 일제 점검" 2011.09.26 18:34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종료 이후 국세청이 구축하고 있는 체납정리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감사원이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체납 DB에서 누락한 8건을 적발, 국세청에 통보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장의 불만, "세무조사 보도 우리나라만 있다" 2011.09.26 18:00 이현동 국세청장은 연예인 및 기업 세무조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실과 관련, "세무조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세무조사 보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이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연예인의 탈세 관련 내용은 국민의 알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파워블로거(Power Blogger) '파워'에 밀린(?) 국세청 2011.09.26 16:21 "파워블로거 세원관리 대책마련 시급" 지적 인터넷 세상의 '제왕(帝王)'으로 군림하며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파워블로거(Power Blogger)'들에 대한 세원관리 문제가 국세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이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미흡, 사실상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제대로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장 "교육원 이전, 차질 없이 준비 중" 2011.09.26 15:11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고객만족센터 등 산하기관 제주도 이전 문제와 관련, "정상적인 이전을 위해 내부적으로 빈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수송동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강호동·인순이, 다음은?…"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취약" 2011.09.26 13:58 "유명인 이유 납세정보 노출 문제 있다"국세청장, "국세청서 조사자료 나간 적 없다"  최근 국민MC 강호동, 가수 인순이 등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 및 세금추징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박근혜의 조언, "세원투명성 점검시스템 구축 필요" 2011.09.26 12:28 국세청의 세원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당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눈길이 가는 대목. 박 의원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탈루율을 줄여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장의 고민…"역외탈세 조사관, 출장공무원?" 2011.09.26 12:00 국세청이 올해 역외탈세 근절을 목표로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해외 현지에 나간 조사관들의 신분(身分)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역외탈세 적발을 위해 해외에 나간 조사관들..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장 "부실과세, 자동화 공장서도 불량 나온다" 2011.09.26 11:41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세청의 부실과세 문제와 관련해 "완전 자동화된 공장에서도 일정부분 불량이 나올 수 있다"며 불가피한 환경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매년 줄지 않고 있다"는 한나라당 유일호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 '옷걸이형' 조직구조, "조직개편 적극 추진하라" 2011.09.26 11:34 하위직 대다수, 인사적체 심각…국세행정 운용 부작용 사무관 이상 고위직은 적고, 6급 이하 하위직은 광범위한, 국세청의 기형적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옷걸이형' 조직구조라는 표현까지 동원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조직구조를 분석한 결..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납세병마개 독과점 체제…"철옹성이 따로 없네" 2011.09.26 11:21 이혜훈 "삼화왕관, 세왕금속 여전히 시장 독점" 그야말로 철옹성 중의 철옹성이다. 소주, 맥주 등 주류에 붙는 세금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유지해 온 납세병마개 시장은 여전히 삼화왕관, 세왕금속 등 2개 업체의 독과점 체제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납세병마개 시장에 쳐져 있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신규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체납징수 자산관리공사 '독점' 위탁 논란 2011.09.26 10:58 여야 의원 "캠코 위탁 효율성 떨어져, 민간위탁 필요" 기획재정부가 국세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체납징수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징수업무를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FIU 금융정보 공유 적극 협의해야" 2011.09.26 10:30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소득파악 인프라는 한계가 있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공유하면 ▲변칙적 탈세행위..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추징은 '왕창', 징수는 '찔끔'…"역외탈세조사 영양가 없다" 2011.09.26 10:00 "전문인력 양성, 각종 과세정보 적극 활용해야" 국세청이 공평과세 및 공정사회 구현의 기치를 내걸며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역외탈세조사'의 세액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실시된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국세..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11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한다" 2011.09.26 10:00 7월 현재 세수 117조원, 간편조사 대상 확대 -국세청,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사용 후 쌓인 '포인트'를 활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가 본격 도입·시행된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세 신..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불복인용건 4700건 분석했더니…부실과세 '수두룩' 2011.09.26 10:00 직원귀책 334건, 국세청 관련 직원 424명 문책 국세청은 지난 7년 동안 불복절차에서 인용된 세금 청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 상당수의 직원귀책 사유로 불복인용된 사건을 발견, 수 백명의 관련 직원을 문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
  • [2010년 국세청 국정감사] "불황? 우린 몰라", 잘 나가는 기업 접대비 더 썼다 2011.09.26 10:00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기업 살림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접대비 사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지표인 기부금 지출 현황은 경기상황에 맞춰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6급 이하 국세공무원, 사표 내고 '금융사' 갔다" 2011.09.26 10:00 "프라이빗 뱅킹 수요 ↑"…퇴직자 62% 금융사 재취업  국세행정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당수 6급 이하 국세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회사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프라이빗 뱅킹(PB) 수요 증가로, 확실한 세무전문가인 이들의 실력을 '탐'내는 금융회사들도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 연구용역에 '뭉칫돈'…내용은 '비공개' 2011.09.26 10:00 오제세 의원 "관행적 비공개, 국민 '알권리' 침해" 국세청이 지난 3년 동안 국세행정 개선 및 조직진단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명목으로 뭉칫돈을 썼지만, 정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관행적으로 비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지난해 중·대형 법인, 법인세 부담 ↓…감세효과 '톡톡' 2011.09.26 10:00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핵심인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초과 25%→22%) 효과가 중·대형 법인들의 법인세 부담액 축소라는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법인당 총 부담세액이 2008년 대비 평균 3억원 이상이 감소했다. 또한 이들 법인들의 실효세율도 2008년보다 4%p 가까이 낮아졌다. 26일 국회 기획..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인구 1000명당 국세공무원 0.4명…인력부족(?) 2011.09.26 10:00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국세공무원 숫자가 영국, 독일은 물론이고 국세행정 체계가 유사한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세공무원 1만9658명이 국민 5051만6000명의 납세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지난해 금융권 880조원 벌어 6조8천억원 '세금' 2011.09.26 10:00 지난해 대부업체(법인)를 포함한 국내 금융·보험업 기업 중 법인세를 신고한 회사는 1만4325개로 총 880조582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금융사들이 낸 법인세 규모만 6조8347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손학규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한 금융사..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영장' 따윈 필요 없다"…무시무시한 '조세범칙조사' 2011.09.26 10:00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건수 대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급 비율은 사실상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443건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과..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세무조사 요원 뜨면, 기본 12억원 추징 각오해야(?) 2011.09.26 10:00 국세청 세무조사요원 1명당 '효율성' 지표 연간 1인당 평균 추징실적 12억7000만원 국세청 세무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 1명당 '효율성'을 추정해볼 수 있는 지표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속 4024명의 조사요원들이 총 5조1324억..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탈세제보 한 방 제대로 터뜨리면, 거액 '포상금' 2011.09.26 10:00 제보 건당 평균 포상금 지급액 1700만원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탈세감시를 위해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세(稅)파라치' 포상금이 종류별로 평균 지급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탈세제보 포상금은 올해 건당 평균 170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반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건당 평균 18만원에 불..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대기업 투명해졌나(?)…세무조사 추징액 감소세 2011.09.26 10:00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평균 세무조사 추징액의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111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1조408억원을 추징했다. 대기업 1개..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제멋대로 세무조사 '스톱'"…조사중지 명령 18건 2011.09.26 10:00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를 도입한 이후, 도합 18건의 세무조사가 제반 규정 및 절차 위반으로 중도에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가 도입 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8건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이 접수됐다...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 고리대부업 세무조사…5년간 1763억원 추징 2011.09.26 10:00 개인형 대부업자 '↑', 기업형 대부법인 '↑' 국세청이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악덕 고리대부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 5년 동안 이들이 떼어먹은 거액의 세금을 몽땅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73명..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결손처분액 규모, 지방국세청별 '희비' 교차 2011.09.26 10:00 최근 5년 동안 국세청 각 지방청별로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결손처분' 체납세액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을 제외한 전국 지방국세청에서 결손처분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손처분액 증가폭이 가장 컸다. 26일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결손처분 현황'에 ..
  • [2010년 국세청 국정감사] '대박' 좇는 대한민국…10년간 카지노 시장 10배 ↑ 2011.09.26 10:00 카지노 업계 시장규모가 지난 10여년 동안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지노 업계 시장규모의 증가는 그만큼 도박에 투자, '한 방'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매년 신규 체납세금 16조원씩 발생" 2011.09.26 10:00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체납세금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누적된 체납세금 외에도 매년 엄청난 규모의 체납세금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6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해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세금은 2006년 14조3293억원, 2007년 14조..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증여의심 차명재산 4.7조, 미성년자들도 '거액' 보유 2011.09.26 10:00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증여가 의심되는 차명계좌 등 차명재산의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예·적금 또는 유가증권 등이 추후 증여나 다름없는 차명계좌 등으로 밝혀지면 인출자 신원 등을 확인해 즉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9급 세무공무원, 사무관 달려면 30년 '고행(苦行)' 2011.09.26 10:00 극단적 피라미드 구조인 국세청 조직체계상 6급 이하 하위직 국세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 반열에 오르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 보다 힘들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실제로 만 서른의 나이에 9급 세무직 공채에 합격한 국세공무원의 경우 '환갑'의 나이에 가까워져야 겨우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핸드폰 번호' 애타게 찾는 국세청, 이유는? 2011.09.26 10:00 "EITC신청·지급 감소, 수급자 확대 위해 필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2009년 전격 도입한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의 신청자 및 지급금액이 매년 감소, 제도도입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9∼2011년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뇌물 받고, 일 안하고…'불량' 국세공무원 '대량퇴출' 2011.09.26 10:00 10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혐의자 47명 지난 6년(2006년∼2011년 6월 현재)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국세공무원이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오리지널 '불량' 판정을 받아 조직에서 쫓겨난 국세공무원도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세금 떼먹고 '해외도주' 쉽다(?)"…체납자 출국금지 '뚝' 2011.09.26 10:00 최근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불법적인 재산 해외도피를 원천봉쇄 하겠다고 나섰지만, 해외도주 위험성이 높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국규제' 실적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체납자 출국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2300억원 대역사(大役事), 국세청 TIS 어떻게 개편되나 2011.09.26 10:00 개청 이래 최대규모 예산 투입…2015년 본격 가동  무려 2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국세청 개청이래 최대규모 사업인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TIS, Tax Integrated System)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바지사장 일당 14만원, 인터넷만 뒤지면 '수두룩' 2011.09.26 09:41 대포통장 6만원에 거래…"국세청 단속 안하나" 악의적인 세금탈루에 활용되고 있는 속칭 바지사장과 대포통장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도 불구, 이를 단속해야 할 국세청은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탈세와 불법의 근원인 바지사장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세무사 등 전문직 15%는 '극빈층(?)'…年매출 '2400만원↓' 2011.09.26 08:13 대표적인 고소득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5명 가량은 月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민형 전문자격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전문직 종사자 수입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年..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지하경제 196조원, "세원확보…지하경제 양성화 '해답'" 2011.09.25 13:05 "탈세만연, 지하경제 1/5만 양성화해도 세수 4조원"김성곤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특단대책 필요" 탈세 등을 통해 조성된 보이지 않는 경제, 지하경제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 196조원(GDP 17.7%)로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분적 양성화만으로도 수 조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
  •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이용섭 "국세청 산하기관 혁신도시 이전 거부" 2011.09.25 11:54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31개 정부 소속기관의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지만 유독 국세청만 산하기관 지방이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지방이전 예산 664억원 중 단 0.03%인 2300만원만 집행했고, 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