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쉽게 말해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3년 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왔지만, 매년 세법심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졸속' 평가를 받아오며 구조개혁 요구에 직면해 왔다. 조세소위에 요구되는 개혁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으로 비공개 회의 진행을 들 수 있다. 속..
지난 49년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조세행정을 책임지던 국세청이 개청 50주년(2015년)을 목전에 두고 세종시 청사로 주무대를 옮긴다. 1966년 개청과 함께 서대문청사에서 첫 발을 내딛은 국세청은 이후 관훈동 청사, 광화문 청사, 태평로 청사, 양평동 청사, 수송동 구청사, 현재 수송동 신청사까지 49년 동안 서울 곳곳을 누..
대전-김형중, 대구-남동국, 광주-신수원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의 '뚜껑'이 열렸다. 국세청은 16일 1급(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인사 및 2급(고위공무원 나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1급 승진자는 중부국세청장으로 임명된 김재웅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다. 김 원장의 임명으로 현 국세청 1급 4개 TO 중 3자리가 비고시 출신(김..
IFRS4 2단계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들 재정 건전성에 위기가 들이닥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손을 놓은 채 금융당국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FRS4 2단계의 도입은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단계가 도입되면 과거 생보사들이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결손 발..
◆…8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로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감사보수 덤핑 및 감사인 독립성 확보 등 과제 '산적'"감사인 선임, 공영성 및 적정 감사시간 확보해야" 외부감사, 비리 합리화 악용될 가능성 주장 나와 내년부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 수 년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역외탈세 논란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권 회장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였다. 국세청은 확실한 증거물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 권 회장이 국내 모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고교 동창회 등에도 얼굴을 비추며 거액의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한..
-국세기본법- 조세피난처에 금융계좌를 만드는 등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1000만원인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폐지되고,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해마다 증가하..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법의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당초 법 개정의 취지는 불법 재산의 은닉과 자금세탁, 거액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였으나 고액 자산가들뿐 아니라 절세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일반인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금융환경에서 '정공법'을 쓸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합법적으..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지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하고 외롭지만 그보다 더욱 힘든 것은 이제 막 개발되는 도시에서 맨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다. 1단계와 2단계 세종시 이전 부처들에 비하면 지난해 12월 3단계로 이전한 국세청은 식당과 편의점, 마트, 병원 등이 생겨 어느 정도 고생을 덜하고 있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증권거래세 인하, 세수 증대에 도움 안돼" "글로벌 스탠더드 없어…양도세 도입해야"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한국 경제가 저성장, 노령화,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은행은 가계 저축을 통해 기업 투자를 해야 하지만 기업이 잉여금을 저축하고 가계가 대출 받는 거꾸로 상황이 돼 버렸다. 최근 정..
지정제 확대·감사보수 덤핑 규제 등 다양기업 경영진 낡은 인식 개선이 우선 과제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회계감사 환경은 저가 감사보수와 감사인간의 출혈경쟁, 저급한 감사..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외국과는 다른 취지로 적용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에선 기업의 부당한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을 쌓아놓는데 대한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환류세제, 기업 배당에 대한 정부 개입일 뿐""투자 인센티브 변화시킬 직접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