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관련기사 9개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⑨"보험사기는 민생침해 범죄…특별법 제정해야" 2015.03.02 07:14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발의 "억울함 없는 사회를 만들고, 소외계층 눈물 닦아줘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보험사기.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추악한 범죄이다.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단'이나 '나이롱환자'는 이젠 애교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때문에..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⑧ 뛰는 보험사기에 나는 보험사…전담조직 '번쩍' 2015.02.25 08:00 □ 2006년 12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차량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장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시속은 37Km에 불과했고,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 명의로 14개 보험에 가입해 6억원을 수령한 것이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의 치명상은 입..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⑦암보험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험한 세상 2015.02.24 08:00   직장인 A씨는 아버지의 암테크에 성공해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가족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만일을 대비해 여러 개 들어놨던 암보험이 A씨 대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다행히 아버지의 암은 초기여서 완치됐다. 여기에 재미를 본 A씨는 자신의 암테크에도 투자를 시작했다. 이처럼 암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⑥ 솜방망이 처벌론 한계… "보험사기 벌칙 강화해야" 2015.02.23 07:17 업계 "보험사기 처벌 수위 약해 근절 못해"보험사기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어 문제다. 이로인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그 뿌리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는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돼 있지는 않다. 다만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⑤ 사망진단서까지 동원… 해외 보험사기 '극성' 2015.02.16 19:12 박 모씨는 보험을 3건 가입한 뒤 중국 산동성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보험수익자인 박 씨의 누나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박 씨의 사망진단서와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치렀다는 화장확인서를 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러 나타났다. 미심쩍게 여긴 보험사가 조사해 본 결과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는 해당 중국 병원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와 화..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④보험설계사 낀 사기엔 보험사들 속절없이 당할 뿐 2015.02.12 08:00 계약자와 짜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A씨는 4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보험약관을 악용해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에도 장기간 입원·퇴원을 반복했다.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면서 입원일당은 꼬박꼬박 청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2~41회에 걸쳐 편취한 보험금은 무려 3억1400만원에 ..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③악명 높은 나이롱환자…'범죄'인 줄 모르고 '본전' 생각 2015.02.11 06:00   "병원에서 입원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원하면 2주 정도 쉬어도 된다고 하더라. 어차피 보험사에서 입원비 내 주니까 이참에 쉬어보려고." 평범한 회사원 A씨는 시내 도로에서 뒤에 달려 오던 차가 자기 차를 들이박는 바람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것이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하다. 왜냐하면 우리 ..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②보험사기 '부메랑', 고스란히 가입자 '눈물로' 2015.02.10 07:00   보험사기가 문제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약 14년 동안 보험사기가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동차보험사의 누적 적자는 8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보험사들은 정부에 수시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와 정부..
  • [보험사기에 한국금융 병들다] ①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보험사기' 2015.02.09 08:30 경남 김해의 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1년 2월 약 100억원을 들여 병원을 인수했다. 그 뒤 그는 불법 수술과 허위 환자 유치 등의 수법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의사자격 없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불법수술을 하도록 했다. 이들이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