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진보주의자'라기보다는 '법치주의자'… 예측 가능한 사회 만들겠다" 그는 대권 도전 재수생이다. 2017년 초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밀려 예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남경필 지사를 꺾고 제..
지난 2008년 8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감세 정책이 대거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전년 수준으로 묶었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췄다. 종부세 과표를 9억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리고, 세율은 0.5~2.0%까지 큰 폭으..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남북한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외교와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1일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
아디다스코리아는 연간 아디다스 브랜드 매출의 10%와 4%를 상표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2016년 상표사용료 940억원, 국제마케팅비 400억원을 모기업 독일의 아디다스 등에 지급했다. 국제마케팅비도 사실상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다. 2016년 9월 아디다스코리아가 독일 본사에 지불한 국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현직 검사의 선거개입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은씨는 10일 경찰 조사에 나오면서 "공익신고를 한 계기는 현직 검사의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비위 사실과 중대 범죄 사실을..
정부가 주거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에 3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주로 ▲공적임대 확대 ▲공공자가주택 도입 ▲청년 주거 지원 등에 관련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을 ..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법인의 2021년도 상반기 귀속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4136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대 법인 가운데 8곳이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상승하며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세일보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지난달 말까지 공시한 ..
크래프톤의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지속적으로 밑돌자 주관사의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공모가 부풀리기를 방조하면 대주주는 자산을 증식하고 주관사는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공생관계를 형성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쳐 기업공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래프톤의 대주주가 상..
우리나라의 대표 백신 기업인 GC녹십자그룹이 코로나19 이후 백신개발 또는 대규모 위탁생산의 기회를 포착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으나 이에 못미쳐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고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코로나 19가 터졌을 때 녹십자의 독감백신 기술을 믿으며 코로나19 백신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 그러나 회사는 자체 개발 노력 대신 ..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특히 이번 신고 때부터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더해 일자리·투자 등 관련한 적지 않은 세금감면 제도가 바뀌게 돼 납세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소액광고선전비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선 가액이 아니라 인구의 몇 %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이로 인해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내는 건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방향이..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내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세제지원을 대폭 늘려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돋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간의 조세정책 기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