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시행령]체납자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최대 20%로 상향조정 2022.01.06 15:01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지급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관세사법·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체..
[2022년 세법시행령]'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월 500만원 고임금 근로자 제외 2022.01.06 15:00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와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
[2022년 세법시행령]반도체·백신 등 'K-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우대 2022.01.06 15:00 3대 K-전략기술인 '반도체‧배터리‧백신' 기술 범위 구체화로, 해당 기술 연구개발시 세액공제 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2022년 세법시행령]'상속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 수에서 2년간 제외된다 2022.01.06 15:00 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될 경우 2년~3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
[2022년 세법시행령]청소, 양육 등 '가사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2022.01.06 15:00 앞으로 청소, 세탁, 주방일, 양육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학술..
[2022년 세법시행령]'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된다 2022.01.06 15:00 올해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대통령령으로 정..
[2022년 세법시행령]'세금 지각납부에 이자' 연 9%→8%로 내린다 2022.01.06 15:00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이 연 8% 수준으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납..
[2022년 세법시행령]'세원 사각지대' 소규모 법인 감시망 넓힌다 2022.01.06 15:00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가 넓혀진다. 또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고자 현황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사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2022년 세법시행령]서민 술' 막걸리·맥주 세율 오른다...1.0원↑ 20.8원↑ 2022.01.06 15:00 대표적인 '서민 술'로 꼽히는 막걸리(탁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흉작으로 쌀 등 술 원료 가격이 뛴 데다, 주세법 개정으로 물가 수준에 따라 이들 주종에 대한 세금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맥주 세율은 현행보다 리터당 20.8원, 탁주는 1.0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2022년 세법시행령]집 산 뒤, 1년내 분양권 취득땐…기존집 팔아도 비과세 없다 2022.01.06 15:00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앞으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해야하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7일~2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1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