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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 세무사-변호사 '업역 다툼' 아직 끝나지 않았다2019.11.26 15:27
  •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 2018년부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놓고 진행된 입법다툼 1라운드는세무사들의 ..
  • 연매출 1조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문 닫나…관세청 결정 '초읽기'2019.11.18 07:46
  •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을 놓고 관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린 사안이라 법률적 판단 외 경제..
  • '138억 지방세체납' 오문철, 3년연속 불명예 1위…9천67명 공개2019.11.20 09:22
  • 전두환·김우중 포함…고액·상습 체납액 총 4천764억원정태수는 사망 확인돼 빠져…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510억원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1∼10위[행정안전부 제공]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4천600만..

  • 법인 전환 서울대 '국세 납부 의무' 없어진다2019.11.20 14:19
  •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인천대 등)가 세법상 납세의무 등이 없는 국가와 동등한 위치가 된다. 국립대학이사립대와 같은 법인화가 됐더라도, 국립대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과세 ..

  •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하다 걸리면 감옥 간다2019.11.25 17:26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현재 자격증을 빌려준 세무사만(명의를 빌려준 자)이 처벌을 받고 있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엔 벌칙 조항의 실효성이 ..
  • 상한제 약발 안 통하는 서울 집값…'종부세' 충격에도 시큰둥2019.11.25 06:47
  • "아직 종부세 부과에 따른 매도 문의는 전혀 없어요. 강북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팔려고도 안 할 거예요." (마포구 아현동의 중개업소 대표) "올해 종합부동산세로만 3천만원을 내게 된 집주인이 집..

  • 웅진 오너 2세 '계열사 합병이익' 증여세 소송 패소2019.11.26 14:04
  • 웅진그룹 사주 일가의 자녀들이 부친인 윤석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증여세 20억여원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
  • "나 관세청 ooo이랑 친한데..." 관세사 '전관예우' 막는다2019.11.25 16:05
  • 앞으로는 '공직퇴임관세사(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게 된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 광주지방국세청 방문한 국세청장이 당부한 것은?2019.11.27 10:43
  • 김현준 국세청장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찾아 세원 현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광주 지역의 상황을 우려하며 직원들에게 면밀한 세원관리를 해달라고 신신당부 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