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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로비창구' 의혹에... 조세심판원 행정실 재량권 없앤다2019.11.12 10:37
  • 다수의 상임·비상임심판관(전원의 3분의 2 출석)이 모여 조세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여부가 상임조세심판관회의(원장 포함)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체계로 개편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 '재수입 면세' 대상에 국제경기대회도 넣는다2019.10.31 10:46
  • 경주용 말, 요트 등 국제경기대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
  • 기한후 신고 납세자 '자기시정 기회' 부여된다2019.11.12 09:57
  • 앞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세금납부를 했을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 제1회 상속세미나 - 행복한 재산상속의 길을 찾다2019.11.07 17:02
  • "돈 많은 집안 중에 상속문제로 불화가 생기지 않는 집이 없다." 고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화목했던 가정이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풍비박산 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
  • 떠나는 자, 그리고 남을 자…'운명'이 결정된다2019.11.12 10:33
  • 국세청은 매년 6월말, 12월말 두 차례에 걸쳐 지방국세청장급(1급 포함) 교체인사를 단행한다. 인력 수급상 문제로 단행한 '전략인사' 케이스 등을 포함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방국세청장 재임 1년→명예퇴직' 공식은 국세공무원들의 뇌리..

  • 영리법인 통한 재산 이전에도 상증세 주의해야2019.10.23 08:20
  • 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

  • 2년 동안 7차례 휩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 성과는?2019.11.12 12:00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7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실시해 43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값 잡기는 시장에서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