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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 중소기업 10년 이상 근무하면 소득세 줄여준다?2019.06.20 15:23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

  • 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정당"2019.06.24 12:11
  • 변호사의 세무기장 등 세무대리 업무 수행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대한변협 소속 A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

  • 달러당 1160원대 접어든 원화 전망은2019.06.24 09:09
  •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하강한 후 잠시 멈춰선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일 전일보다 1.90원 오른 달러당 1164.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 5월 17일 달러당 1195..

  •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에 들러리 선 산업은행2019.06.24 09:18
  •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졸속 매각으로 인한 후유증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조선업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세..
  • 실적에 눈 먼 국세공무원의 판단미스, 납세자 세금회피 조력2019.06.20 14:32
  • BSC(업무평가지표)실적에 정신이 팔려 법인세를 무리하게 과세하면서 정작 부과했어야 할 증여세는 놓친 국세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부청 조사국 A직원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
  • [인사전망대]⑧'명퇴대열'에 추가 합류한 그 사람, 왜?2019.06.24 11:45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하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수) 예정된 가운데, 국회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무사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공전으로 인해 ..
  • 국세심사위원 '셀프홍보' 하면 바로 해촉된다2019.06.21 14:55
  • 앞으로는 본인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알리면 바로 해촉된다. 징계를 받지 않은 세무사라도 징계요구 대상자에 해당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를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통지할 때는 어떤 조사내용으..
  • 6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7월1일까지 납부하세요"2019.06.24 06:45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1천461만대에 부과된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
  • 부모로부터 받는 자금은 모두 증여세 과세?2019.06.05 08:19
  • A씨(청구인)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모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B씨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B씨로부터 지급받았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 하향조정 추진2019.06.05 13:43
  •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 같..
  • 대기업 면세점 '꼼수진출' 막는다2019.06.14 09:30
  • 앞으로 대기업이 지분요건을 회피해서 면세점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길이 막힌다.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또,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
  • 국민 76% "정부가 세금 더 거둬 복지확대, 정당하다"2019.06.10 06:56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

  • ‘K7 프리미어’의 질주… 사전계약서 8천대 돌풍2019.06.24 15:19
  • 기아자동차가 24일 'K7 프리미어'의 가격을 확정하고 정식 출시했다. 3년 만에 선보이는 K7의 상품성개선 모델로 차세대 엔진과 최첨단 기술, 담대한 디자인으로 완성한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 '해외법인에 기술이용료 헐값 이전' 효성 1천억대 탈세 조사2019.06.24 06:36
  • 효성그룹이 베트남 등 외국 생산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천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내용이 포착돼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기존에 알려진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