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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이래도 등록 안해?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면 '稅혜택' 더 준다2018.11.30 18:47
  • 내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 시행과 관련해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세금 차별'을 두는입법안이 만들어졌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
  • 말 많던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결국 무산됐다2018.11.30 18:20
  •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 여부를 놓고 벌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한판 승부가 국세청의 '판정승'으로 귀결됐다.당장은 녹음권 신설법안이 무산됐지만, 내년 재논의 여지는 남겼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 포상금 최대 '10억원'…회계부정 신고건수 급증2018.12.03 16:28
  •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된 이후 신고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금감..
  •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에 세금…'과세 맞나' 논란 계속2018.11.27 14:47
  • 정부의 지적재조사로 인해 실제 사용 중인 토지 면적이 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줄었을 경우 조정금이 지급되는데, 이 조정금을 두고 관계부처 간 세법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토지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 고소득자만 봉…정부, '無稅 근로자 증세' 눈치 보기2018.11.26 13:01
  •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자,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제도를 손질(혜택축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간 정부도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인지 ..
  •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그렇게 '성역(聖域)'이 됐다2018.11.30 17:59
  •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년(2020년) 더 연장된다.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될 경우, 상호금융기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예수금 이탈 등)가 해소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
  • 차명주식 명의만 변경했다면 간주취득세 부과 못해2018.12.03 08:20
  • 대법원은 최근“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
  • "과도한 세부담 초래" 中企 대주주 양도세율 인상 1년 유예2018.11.30 18:48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방안이 1년 유예된다. 또 개인 간 거래(P2P)업체가 판매한 대출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었을 경우 내야할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미·중 90일간 관세 휴전…위안화 강세 서막2018.12.03 09:10
  • 미· 중 무역분쟁이 양국간 정상회담으로 90일간 관세 휴전을 맞게되면서 그동안 약세를 보여오던 위안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 2020년부터 '3만원 초과 기프티콘' 인지세 부과된다2018.11.30 18:42
  • 내년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3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세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수억원 내려도 매수자 '요지부동'…거래 멈춘 부동산 시장2018.12.03 06:53
  • "온종일 전화 한 통 없을 때도 많아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요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서울 서초구 한 중개업소는 거래는커녕 시세를 묻는 전화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2일 부..
  • 지적재조사 후 받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없다2018.11.30 19:13
  • 정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지급된 보상금(조정금)을 둘러싼'과세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제 사용 중인 토지 면적이 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줄었을 때 조정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토지거래로 판단하..
  • '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2018.12.03 06:27
  •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

  • SK하이닉스·현대차·셀트리온 등 '납세대상' 수상2018.12.03 20:20
  •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네이버, 신세계, 국민은행 등 법인세를 많이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20개 기업이 제1회 납세자축제에서 '납세대상(納稅大賞)'을 수상했다. 한국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