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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대폭 오른다2018.11.20 12:00
  •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올해 대비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

  • 세법개정 심사 정쟁에 제대로 '발목' 잡혔다2018.11.19 17:13
  • 세법개정안(정부안, 의원입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이제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법안 심사 일정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다. 올..

  •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골프장 입장료 싸지나2018.11.14 14:32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감방에 숨은(?) 체납자에게 세금고지서 보낼 수 있다2018.11.16 15:05
  •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더라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데, 교도소(장)에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송달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
  • 과세관청 과세논리 제출 늦어도... 조세심판 신속 진행된다2018.11.19 16:14
  •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국세청 등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부의 사건 심리가 진행된다.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심판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답변서..
  • 종교단체, 지급내역 세무서에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없다2018.11.19 15:47
  •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준 개인별 소득내역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물린다. 다만, 세무신고를 제때 하지..

  •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죽기 좋은 나라2018.11.19 09:28
  •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 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발표한 2018 사회발전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146개국 중 18위로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다고 한다. 지난해..

  • 생명보험사, 매출 부진에 어닝쇼크 수준 수익성2018.11.20 11:34
  •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올들어 3분기까지 매출이새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에 따른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 영향으로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KB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 5개사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