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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전격 단행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 누가 승진했나2018.11.15 11:00
  • 국세청은 15일 부이사관(3급) 승진인사를 단행(19일 字)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이사관 승진TO 3개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승진TO 전체를 소진하게 됐다. 승진자는 김재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광수 국세청 감찰담당관, 채..
  • 국세청 복수직 4급 승진인사 단행…'22명' 승진열차 탑승2018.11.15 11:59
  • 국세청은 15일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21일 字). 총 22명의 고참급 사무관들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국세공무원의 '꽃'인 세무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22명 승진자 중 14명이 '..
  • 성실신고 확인은 뒷전... 검은 돈 뿌린 세무사 등 '징계'2018.11.14 09:39
  •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11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금품제공 등의 금지 ..
  • "세무사가 소송대리능력 부족하다 단정할 수 없다"2018.11.15 14:03
  •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행정심판인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 단계에서만세무사가 참여(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인 소송에서는 세무사들이 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골프장 입장료 싸지나2018.11.14 14:32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 ①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국산 맥주…종량세 절실2018.11.09 14:38
  • 국산 맥주가 고사위기에 놓였다. 값싼 수입맥주가 물밀 듯이 몰려오면서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맥주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
  • 세무서 없는 혁신도시가 웬 말?…음성·진천군 '뿔났다'2018.11.14 11:22
  • 전국 5개 지방국세청 산하에는 125개(11월 현재)의 세무서가 존재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금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인구 수가 적어 세무서 운영을 하기 어려운 곳은 '세무지서'..

  • [인물탐구] 조일영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장2018.11.13 16:51
  • 21년간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3년 3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해 현재 태평양 조세팀장을 맡고 있다. 법원 재직시에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
  •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 단행…1506명 '웃었다'2018.11.13 13:40
  • 국세청이 13일 6급이하 승진을 단행(14일 字)했다.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1506명의 6급이하 직원들이 승진자 명단에 자신의이름을 올렸다. 직급별로는 6급 495명, 7급 412명, 8급 599명이 승진했으며 지난해 승진인원 1422명보다 84명 늘어났다...
  • '순리인사'2018.11.15 15:23
  • 15일 단행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사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배어있는 모습이다. 한 국세청장은 파격 또는 이벤트 성격의 인사를 극도로 꺼리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국세청장들은 깜짝 발탁 등 조직 안팎의 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