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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 제55회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643명…합격률 '12.06%'2018.11.07 09:32
  •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18일 치러진 제 55회 세무사 제2차 시험에 5331명이 응시해 총 64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험 대상자는 6534명이었는데, 1203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 국세청법 급물살 타나... "독립성 확보 위해 국세청법 필요"2018.11.08 11:28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국세청법 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세..
  • "올해 초과세수 30조원 될 것"…엉터리 세수추계 논란2018.10.29 15:16
  •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무려 3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세수 호황 기..
  • "원산지세탁 꼼짝마"…관세청, 끝까지 추적한다2018.10.30 10:00
  •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ASEAN)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원산지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세..

  • [인물탐구] 김해마중 김앤장 조세그룹 변호사2018.11.07 11:40
  • 납세자의 편에서 다수의 승소를 이끌어 내며 13여 년간 세법 전문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2006년 입사한 뒤 기업 인수·합병(M&A), 공정거래, 프로젝트 파이낸..

  • 여주호 관세사, 관세무역분쟁 상담센터장 위촉2018.10.31 13:08
  • 한국수입협회(회장 신명진)는 중소수입업체의 무역 분쟁해소를 위한 '관세무역분쟁상담센터'를 열고, 센터장에 여주호 관세법인 청솔 대표 관세사를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관세·무역분쟁상담..
  • "관세평가의 달인은 누구?"…관세청, 경진대회 개최2018.10.31 15:25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서재용)은 내달 7일 '제16회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 를 개최한다고 31일 전했다. 관세평가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 조세심판원 발족 10년의 과제2018.11.08 08:20
  • 조세심판원이 2008년 지방세 심판권한을 갖고 기획재정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지 10년이다.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 2012년이니 벌써 6년이 되었다. 그 모체는 1975년에 국세심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설된 국세심..

  • 지자체 4대강 준설토 판매, '도매업' 해당할까?2018.11.08 09:17
  •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것은 부가세 부과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
  • 양자(養子), 친부모·양부모 어느 쪽 재산 상속 받을까?2018.10.29 09:00
  • Q.김유생과 김무생은 뼈대 있는 집안의 종가집의 자손으로 유교적 전통이 엄격한 집안에서철저한 유교 교육을 받고 자라난 형제이다. 두 형제는 어느 덧 장성해 각자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장손인 김유생은 딸만 둘을 낳았고, 동생인 김무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