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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훼손된 '종부세법 1조' 정신 회복위한 대장정 시작됐다2018.07.06 16:33
  •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신(입법취지 등)이 담긴 종부세법 1조에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적혀 있다. 2015년 1월5일 공포·시행된 종부세법은이명박 정권 ..

  • [프로필]이은항 국세청 차장2018.07.05 12:04
  •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가 다소 갈리는 인물. 일각에서는 대외관계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내외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성'이 가장 중시되는 국세청의 관리자로..
  • 김동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등록시 세부담 완화"2018.07.06 12:58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

  • [프로필]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2018.07.05 12:04
  • 소탈해 보이는 외모와 딱딱하지 않은 언변을 가진 인물.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결코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완벽주의자'.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을 강하게 조련, '힘들다'는 불평도 나오지만 ..
  • 세제실장 "공정가율 100% 올릴지는 내후년 검토"2018.07.06 14:05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종합부동산세의 산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관련해 "100%로 갈지 안 갈지는 내후년(2020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는 ..
  • "'놀부셈법'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한다"2018.07.05 14:25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산세율 인하 법안이 발의됐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벌칙'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현재는 연 10.95%다. 이에 반해국세..

  • '눈먼 뭉칫돈' 국회 특활비 공개…국민 세금 줄줄2018.07.05 14:40
  •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감시받지 않는 '제2의 월급'처럼 쓰여온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
  • "불형평한 부동산세제, 개편 때 조세저항 없으려면…"2018.07.05 09:49
  •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안고 있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과세에서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5일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정..

  • 對北사업가가 알아야할 북한 가격제도2018.07.04 08:30
  • 북한 경제의 '상대적 호전'을 가져온 핵심 동력은 시장화와 대외무역(특히 북-중 무역)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최악 상황에서 벗어나 정체 또는 소폭 회복된 배경에는 이 '쌍두마차'가..

  • 중간거래 건너 뛴 물품 납품, 가공거래일까?2018.07.05 16:15
  • 물품의 실제 납품이세금계산서상 중간거래자인 모회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매수자인 자회사에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

  • SKT 인공지능 '누구' 편의점 알바 도우미로 활동2018.07.04 15:09
  • SK텔레콤 인공지능(AI) 서비스 누구가 편의점 CU(BGF리테일)에 배치돼 매장 근무자 도우미로 활용된다. 기업 서비스(B2B) 영역에 첫 적용되는 사례로 CU 계산대 옆에 배치돼 근무자들이 묻..

  • 현대모비스, 친환경부품 매출 1조원 돌파2018.07.05 09:57
  •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품 매출액이 1.1조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발간한 '2018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친환경차 부품을 첫 양산한 이후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