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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 ②대한항공과 관세청, 그들은 정말 '공생관계'였나2018.05.04 08:50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나비효과가 되어 밀수 의혹 및 관세청의 '봐주기'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감시 시스템에 대한 관세청 안팎의 눈초리가 시간..

  • [카드뉴스]"아들아, 우린 따로 살고 있잖니"2018.04.18 08:03
  • A씨는 1년 전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어, 신고‧납부를 ..

  • ①대한항공 일가의 '명품밀수'…어떻게 가능했을까2018.05.02 10:07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일명 '물컵 갑질' 논란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
  • [칼럼] Thank you 문재인. 이제는 말할 수 있다2018.05.04 14:04
  • 경기도로 이사 온지 5년째다. 지난해 아내가 서초동 회사까지의 출근거리가 멀다고 다시 서울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을 때 “여기가 훨씬 쾌적하고 좋다. 출퇴근 교통체증은 아침 일찍 서두르면 문제가 없으니 내가 감수하겠다”며 거절했다. 트럼..
  • 김동연 "보유세 개편, '세수·투기 억제' 차원 아니다"2018.05.02 16:40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유세 개편을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 특정 지역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
  • 전규안 "불합리한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해야"2018.05.03 14:00
  • 불합리한 현행 가업승계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가 아닌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

  • '자료상' 때려잡는 프로그램 만든 그 사람2018.04.20 08:48
  • 사업자등록을 한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 발행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속칭 '자료상'이라고 부른다.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세금 포탈 수단을 ..
  • "근소세 면세자 축소는 임금상승기에 추진해야 저항 적어"2018.05.03 14:00
  •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형평성이 무너지고 있어 면세자 비중을 축소할 대책이 절실하지만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경제상황과 임금상승이활발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병목 한..

  • 세제실 全직원 '고용위기지역' 군산에 간 이유는?2018.05.04 11:03
  • 기획재정부 세제실 전 직원(130여명)이 지난3일 최근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역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위..
  • 서초구, 관할 공인중개업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 발송2018.04.17 09:54
  •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거래 당사자들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재산세 부담을 인지하고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안내 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발송했다.그동안 재산세 과세..

  • 언론 보도된 '뒷북' 탈세제보는 포상금 대상 안돼2018.05.03 09:37
  •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제보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탈세 제보자 A씨가 제기한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