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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4

  •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6000만원으로 인상 추진2018.04.12 11:29
  • 영세한 개인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면세 기준금액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
  • "법인세 내려라" 봇물 터진 한국당의 세법개정 요구, 왜?2018.04.12 10:30
  • 올해부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우려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
  • 국세청, 개포 '금수저 청약 논란' 주시…"원칙대로 처리"2018.03.23 08:16
  • "의심 사례 통보 오면 증여세 탈루 여부 살펴볼 것" 최근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의 '금수저 청약'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개포 디에..

  • '수제맥주' 내달부터 편의점에서 사 마실 수 있다2018.03.26 10:05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되면서 내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수제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 국회의원 등 74%, 국세청법 제정 "찬성"2018.03.26 09:18
  • "국세청법 제정 필요하다." 조세일보가 실시한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213명)가 국세청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 종중 '땅 임대', 고유목적사업 아니라면 과세 대상2018.04.12 08:31
  • 종중의 농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임대료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됐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
  • "장려금 등 복지제도 폐지하고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2018.04.12 11:44
  •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별 최저임금보..
  • '연 6조원' 비과세·감면, 수술대 오른다2018.03.26 10:58
  •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가연간 조세지출금액이 300억원이 넘거나, 일몰이 없이 세금감면 규모가 큰 제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제도의 혜택이 줄어들거..

  • ⑨ KB국민은행 ROE 9.22%, ROA 0.73%로 수익성 1위2018.04.12 07:30
  • 자기자본순이익률 평균 6.47%로 전년비 1.92%p 높아져KDB산업은행 대규모적자 벗어나 2017년 플러스로 전환 국내 은행들의 2017년 자기자본순이익률(ROE)와 총자산순이익률(ROA)이 전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