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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4

  •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실과세 천국'은 어디?2018.03.02 08:35
  • 지난해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심판의 인용률이 37.7%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에 대해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
  • "직장인 稅부담 증가 이유 찾았다…개정된 연말정산 때문"2018.02.28 14:58
  • 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특별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2월호를 통해 발표한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보고서를 통..
  • 코너에 몰린 중국 현지법인 철수전략 마련 절실2018.02.27 08:30
  •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간 제조업 중심에서 시작해 이제 유통업과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경쟁우위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국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의 급..
  • 주식으로 세금내고 싼값에 다시 사는 '탈세' 막는다2018.03.02 09:26
  • 국세주식물납제, 친인척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숨진 사람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내고 이를 특수관계자가 저가에 재매수하면서 '국세물납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물납 가격 이하 ..
  • 완성차업계 2월 판매실적 곤두박질…설 연휴 영향2018.03.02 17:55
  • 현대차 8.1%↓, 기아차 9.9%↓, 쌍용차 16%↓, 르노삼성 22.3%↓ 신차 판매는 호조세…중국 시장이 최대 변수 국내 완성차 업계의 2월 판매실적이설 연휴로5일 줄어든 조업일수 영향으로 부진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5만200대, 해외 2..
  • 관세청 고위직 인사단행…서울본부세관장 '윤이근'2018.03.02 14:42
  • 관세청은 2일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해서울본부세관장에 윤이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부산본부세관장에는 양승권 광주본부세관장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대구세관장에 외부파견(국가인재개발원)을 마치고 복귀해 본부대기 중이던..

  • 한승희號 2기, '국세청 수뇌부'의 재구성2018.02.27 08:54
  • 지난달 29일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징세송무국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배치되면서 예년과 달리 1개월 이상 시간을 소비한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마무리됐다. 한..
  •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2018.03.02 16:26
  •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간이 끝났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은 임시면제특례를 작년 말로 한정했다. 국토부는 작년 8ㆍ2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한다고 공언했다. 위헌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

  •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법 연구' 세미나2018.02.26 10:08
  • 재단법인 동천이 사회적경제 분야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공익법총서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발간을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일 대한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