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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업자 세부담 덜어준다2017.07.18 08:25
  • "지난 15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많은 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늘어나 결국은 도산 위기에 빠질..

  • 與野, 추경·정부조직법 놓고 '평행선' 지속2017.07.19 10:17
  •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과제인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평행선이 19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 세무공무원 도움받아 신고했는데, 가산세가 웬말?2017.07.19 08:28
  •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안내를 잘못했다고 해도 납세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
  • 중국없는 한국도 가능하다2017.07.19 08:30
  • 중국의 사드보복이 길어지고 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SDI와 LG화학의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중국내 전기 자동차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는 두 회사에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자동차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

  • 무르익은 부가세 대리징수…'수확'은 아직 이르다?2017.07.19 08:44
  •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가 신용카드사를 거쳐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인데,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이나 각종 서비스 값의 10%를..

  • '카더라'만 난무... 끊긴 인사소식에 국세청 '답답'2017.07.18 09:55
  • 시간은 흐르는데,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 체제가 출범한 후 보름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1급(고위공무원 가급)을 포함한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단행되지 않고 있다. ..
  •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청사진' 그려졌다2017.07.19 15:00
  •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최종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
  •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뇌물 등 5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2017.07.19 15:00
  • '국가청렴위원회'가 신설되고 뇌물을 비롯한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반부패 척결에 적극 나선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
  • '부자증세' 본격 시동…"금융소득·상증세 손 본다"2017.07.19 15:00
  •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자증세'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