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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 靑, 인사혁신처장 김판석…국무1·2차장 최병환·노형욱 임명2017.07.12 10:30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 인사혁신처장이 김판석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류영진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는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
  • 외부감사보수 기준 법제화해야2017.07.12 08:30
  •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속담의 속뜻은, 현재의 상전이 더 적합하다는 뜻이지만, 신규부임자에 대한 두려움의 다른 뜻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사농공상시대에 관료의 수탈이 워낙 심하였으니 현재의 상전에게 이미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나마 실..

  • 집 아닌 집…양도세에 우는 '가정어린이집'2017.07.12 08:27
  • # 아파트 1채만 갖고 있던 A씨는 아파트를1채더 구입해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에 따라 보육시설로 지정받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이후 A씨는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면서 '1세대1..

  • 갤럭시노트8, 액세서리 제조업체서 3D CAD 유출2017.07.11 11:31
  • 다음 달 26일 공개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의 3D Auto CAD(오토캐드) 도면이 케이스 제조사 사장으로부터 유출됐다.IT 전문 웹진 BGR은 영국의 스마트폰 케이스 및 액세서리 제조업..

  • "우리 세무서장님은 대체 언제 오세요?"2017.07.10 16:02
  • 대규모 세무서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6월말 퇴직, 파견 등으로 인한 세무서장 공석을 메우기 위해 이에 맞는 '맞춤인사'를 미리 미리 준비해 왔다. 하..

  • ①금연효과 '뚝' 세수효과 '활짝'…담뱃세 딜레마2017.07.12 14:37
  • 담뱃세를 둘러싼 논쟁이가라앉지 않고 있다. 흔히 담배라고 말하는 궐련담배(종이로 돌돌 말아 태워 피는 담배)와 궐련담배의 대체품으로 등장한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최근 이 둘을 혼..

  • '기타소득' 누락, 무신고일까 과소신고일까2017.07.12 08:32
  •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돼 받은 위약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에 해당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프로필]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2017.07.12 10:36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된 류영진 처장은 국민 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많은 활동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류 처장은 1959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검정고시를 거쳐..

  •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7단계'로 세분화 추진2017.07.12 11:14
  • 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
  • 이준서 구속영장 발부, 국민의당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2017.07.12 08:26
  • 여야는 12일 이른바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최고위원 영장 발부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
  • 행정력만 낭비…있으나마나한 '국세청 이의신청제'2017.07.11 13:17
  •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했을 때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국세청이 '과세가 부당했다'고 인정하면서 돌려주는 세금은 줄고 있다.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