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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 '갑'의 횡포(?)에 울며 겨자먹는 관세사들2016.09.19 07:56
  • 기업들의 과도한 가격경쟁 유도로 인해 관세사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관세사들의 주수입원인 통관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이 사실상 '최저가격입찰' 방식으로 정해지는 패턴이 시장..
  • 신용카드 공제, 고소득자만 好好…"폐지 바람직"2016.09.12 07:46
  • 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현재 정부가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제도의 목표지점이었던 자영업자 세원노출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실질적인 공제 ..

  • "남편이 내 명의 무단 도용했다"…법원의 판단은?2016.09.19 08:14
  • 부부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도용을 입증하기 위해 명확한 증거로 이를 증명해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 역외탈세 세금추징만 했다하면 '무더기' 과세불복2016.09.12 09:06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국세청 송무국 정비 시급" 역외탈세로 추징한 세금의 절반 이상이 조세불복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고액 사건에 집중되고 있어 역외탈세 징수율을 떨..

  • 자동차세 과세기준 '車가격'으로 전환 추진된다2016.09.13 13:33
  •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방안이 추진된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값비싼 외제차에만 유리한 효과를 줘 조세형평성..
  • 판매용 차량 업무용 썼다가 팔면 부가세 두번 내야2016.09.19 08:30
  •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용 승용차를 임직원 출장용으로 임시 사용하였다면 그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그 차량을 판매할 때 또 다시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
  • 세수, 대박행진 계속…7월 현재 전년比 20조 더 걷혔다2016.09.13 09:38
  • 1~7월 누적 세수 155조4000억원…법인세가 '견인차' 지난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원 이상 늘었다. 법인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소비실적이 개선되면서 해당 세목의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을..

  • [카드뉴스]내 집 마련 '호갱님' 안 되려면?2016.09.13 09:22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구입할 때도 여러 가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 하는데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아파트 구입 시 이..

  • '韓-美 FATCA' 8일 발효…금융정보 교환 언제부터?2016.09.09 15:25
  • 한미 FATCA 협정 체결…당초(9월)보다 정보교환늦을 듯정부 "미국과 과세자료 교환 시기 다시 협의해야…" 해외에 재산을 숨긴 역외탈세자를 추적하기 위해 미국과 맺기로 한 '금융정보자..

  • 편의점 빅3, 실속없는 성장 속 GS25 홀로 '선전'2016.09.12 11:15
  • 빅3,매출 18.3% 늘어도 영업이익은 7.8% 감소 '속빈 강정'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빅3의 상반기 합산 영업실적이 신규 점포수 급증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18.3% 증가한 반면..

  • 한진해운發 '물류대란'…관세청장 직접 나섰다2016.09.13 09:21
  • 한진해운 발(發) 물류대란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태 진정을 위해 관세청 수장이부산 물류대란 현장을 직접 찾았다는전언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천홍욱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