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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국세청 인사, 대세는 '신상필벌'(信賞必罰)2016.07.06 15:46
  • 148명(세무직 146명, 기술직 2명) 규모의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4급) 및 사무관(5급) 전보 인사가 지난 4일 단행됐다. 이들은 7일부터(목) 새로운 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세청은 퇴직, ..
  • 中企, 직원 1명 뽑으면 소득·법인세 최대 2500만원 감면2016.07.06 13:44
  • 환류세 투자 범위에 '벤처 신규출자' 허용 검토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설비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신규로 고용한 인원수에 비례해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 1명당 1000~20..
  • [인사]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2016.07.04 15:00
  •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기영(국세청 감사담당관)국세청 정보보호팀 이종길(북인천 재산)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홍성훈(중부청 조사4-1)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병주(서대문 법인납세)국세청 법령해석과 임경환(서울청 조..

  • ⑥다시 도마 위에 오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2016.07.05 09:02
  •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축소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이조세특례 제도가 신용카드 사용을 부추겨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소..

  • ⑧'놀부셈법' 가산세율, 올해도 조정 어렵나2016.07.07 10:06
  •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벌칙'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재계를 중심으로 이 가산세율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납부불성..

  • 자산보유 여부 따라 선도계약 회계처리 달라2016.07.07 09:00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서 금융자산 제거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외금융(off-balance financing)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청 세금소송 패소 많아졌다"2016.07.07 10:02
  • 국세청이 세수 증대라는지상과제를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징세행정을 펼치면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제기되는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 큰문제는 국세청의 납세자와 맞붙..

  • 인수기업 지분받고 회사 넘길 땐 과세특례2016.07.07 09:00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 이혼도 서러운데 분할재산에 증여세 '쾅'2016.07.04 16:12
  • ▲이혼 재산분할…"증여로 신고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위법하다" 부부가 이혼후 2년이 지나자산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