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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 ①국세청 50년 역사의 중심…20명의 '국세청장'(上)2016.04.18 07:34
  • 1966년 국세청이개청한 이후 반백년 동안 총 20명의 국세청장이 탄생했다. 지난 2014년 8월 취임한 임환수 현 국세청장이 21대 청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국세동우회장으로 활동 중인 추경..

  •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다2016.04.15 18:18
  • ◆…정의의 여신상 디케▲죽어가는 남편, 극진히 간병했지만…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증법의 배우자 공제 ..
  • ③ 잘못된 세법도 세금 더 걷힌다고…"못고친다"2016.04.18 08:00
  • “빚보증 떼인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라고?” “외국인은 수긍 못하는 세법...국제경쟁력 떨어진다” 지난해 4월 조세일보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이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향해 PF보증채무 관련 세법을 고치라고 목소..
  •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들 세무조사 대비 철저해야2016.04.18 08:30
  • 연봉제 전환 관련 서류 미흡하면 중간정산 부인될 수도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현실적인 퇴직) 사유 중 하나인 '연봉제 전환' 방법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돼 중간정산을 실시한 수많은 법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0~2013년까지 '연봉제 전환' ..
  • 주주 권리 실질행사하면 과점주주…취득세 부담2016.04.18 08:30
  • 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식이 명의신탁 된 경우에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 '官'에서 '民'으로…젊은 세금맨들 공직 떠난다2016.04.18 16:56
  •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에 속해 일해 오던 전도유망한 젊은 세금맨들이 하나 둘, 공직을 떠나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으로 옮기면서 세종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1~2명 빠져나간다고 ..

  • 대선 잠룡(潛龍)들, 민심에 울고 웃다2016.04.18 11:27
  • 문재인 1위, 안철수 '존재감'…날개 꺾인 김무성-오세훈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 구도를 그리는 것으로 끝난 제20대 총선은 내년 대선주자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한판'이었다. 새..
  • 짧은 문장이 아름답다2016.04.18 08:30
  • “무릇 글은 나라 경영의 큰 기틀이다(蓋文章經國之大業)” 조조의 아들이자 위나라 황제였던 대문장가 조비의 말이다. 글월 '문(文)'은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상형문자다. 그 연원인 은나라 갑골문자 '文'자의 ..

  • 원효와 지눌을 낳은 불교 명산 팔공산2016.04.18 08:30
  • [차길진 칼럼] 허리 자른 순환도로가 팔공산의 기운 꺾어 팔공산(八公山)은 불산(佛山)이다. 품고 있는 절과 암자만 55곳이다. 여기에 갓바위 부처 등 조각상, 바위에 새긴 불상까지 보탠..
  • 삼성엔지니어링, 바이오 플랜트 연속 수주2016.04.18 11:12
  •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 계약 올해만 두번째 바이오플랜트…프로세스 설계역량 강점기반 신성장동력 삼성엔지니어링이 올해만 두 건의 바이오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며, 이 분야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사장..
  • 국세청 상반기 복수직 4급 승진인사 '6월' 단행한다2016.04.18 15:08
  • 국세청이 올해 4급 이하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복수직 4급(서기관) 승진은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아울러 5급(사무관) 승진은9월, 6급 이하 승진은11월 각각진행될 예정이다...

  • 경제는 어렵다는데…늘어난 세수, '미스터리'2016.04.14 08:02
  • 올해 들어 지난 2월말까지 국고로 수납된 세금(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은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저절로 잘 걷히기 마련이나, 우리경제 전반에 ..

  • 비과세연금으로 퇴직연금의 함정을 피하기2016.04.12 08:30
  • 퇴직연금은 조금 특이하게도 기업과 근로자간의 문제를 정부가 중간에 강제적으로 끼어들어 관여하겠다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 중 하나이다. 퇴직연금의 표면적인 취지는 근로자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