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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 ⑥다시 생각하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2015.04.15 07:48
  • 지난해 말~올해 초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말정산 대란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이 때문에 헤아리기 힘든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 지난 7일,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 이완구 의혹 또 터져…與도 '사퇴론' 봇물2015.04.15 11:01
  • 이재오 "이 총리 사퇴"…김용태 "朴대통령, 비서실장-민정수석 직무정지 촉구"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지자 야당의 '사퇴론'이 힘을 받..
  • 부분 조사도 세무조사…나머지 항목 재조사 못해2015.04.14 08:30
  • 대법원은 최근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세법은 ‘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한 세목에 대한 재조사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된다’는 규..

  • ① 은퇴준비 빠를수록 적은 돈으로 큰 효과2015.04.15 08:30
  • '푸어'가 넘쳐난다. 집이 없는 하우스 푸어, 직업은 있지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빈곤에 시달리는 워킹 푸어, 땡빚으로 학원비를 감당하는 잡 푸어,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

  •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성공을 위한 3가지 요소2015.04.14 08:30
  • 진짜 직업과 인생은 55세부터 시작이다 어느 사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들리고 쓰이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30~40대에 큰 질병이나 사고가 없으면 왠만하면 100세까지..
  • 27년 세월도 무너뜨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2015.04.13 07:25
  • 현행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출산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혼인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별거상..

  • 국세청장, 각오했던 '차세대TIS' 소통…분위기는?2015.04.15 17:15
  • 임환수 국세청장이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TIS)과 관련해 종로세무서에 이어 두 번째 현장 소통에 나섰다. 첫 번째 현장 소통에 호되게 당했던 임 국세청장이 겁도 없이(?) 두 번..
  • [데스크 칼럼]국무총리 목숨은 파리목숨이 아니다2015.04.15 13:28
  • 어제밤, 지인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목숨발언'으로 흘러갔다. 각자의 생각을 두서없이 늘어놓는 와중에 누군가가 농담 반 섞어 한마디를 툭 던졌다. "3000만원이 목숨까지 걸 정도로 큰 돈인지 ..

  • 기피부서? 우수인력으로 구성된 세무서의 '핵심'2015.04.09 08:30
  • 올해 일선세무서 조직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납세과 신설이다. 납세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업무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한 것. 납세 서비스 향상이라는 취지는 좋았지만 안 ..

  • M&A: Management Focus(17)2015.04.14 14:45
  • 1. 경제동향한국의 경제 규모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3043억 달러로 1003배 이상 커졌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이후 62년 만인 2015년 3만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며 201..

  • 새누리 강석훈, 연말정산 보완대책 입법안 발의2015.04.14 12:46
  • 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의 입법안 형태로 발의됐다고 14일 전해졌다. 이번 입법안에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

  • [사례]교회에 건물 지어준 건설업자 탈세 '천태만상'2015.04.13 12:05
  • 사례1) 영수증 발급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수취광고물 제작업체가 미용목적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 검증내..

  • 대법, 해외투기자본 '탈세꼼수' 제대로 막았다2015.04.14 09:48
  • ◆…대법원 전경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김신 대법관)는 최근 독일계 투자펀..